혁신위에 바란다

의식주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하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한 나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
어떤이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법

어떤이는 수십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을 살고,
어떤이는 고작 계란 한판 훔쳤다고 1년 6개월을 살고

더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거리를 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젊다는 이유로 ,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법이 말이 되나요?

더 젊기 때문에 세상의 쓴맛과 어려움그리고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똑똑한 범죄자를 만들수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하고,
그 한명이 없다고 가족이 모두 굶어죽진 않습니다. 
범죄자가 곁에 없어 가족이 오히려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이에게는 지나친 선한 법
어떤이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법

이것이 정의당이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법과 질서 입니까?



성착취영상 유통, 성착취영상 제작, 성착취영상 다운로드, 아동 청소년의 범위에서만이 아닌 폭넓게 법적 테두리를 제시해야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누구도 허용하지 않은 영상이 세상에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며 올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성관련 모든 범죄 유통·제작·구매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최대형량이 아닌 최소 형량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형량이 지나치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준이 모호하여 판사 제각기 이상한 이유로 하여 감형합니다. 
손정우같은 성범죄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으나 많은 피해자를 나은 범죄자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많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기보다 그 때문에 남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인권을 생각해야합니다.

판사에게 쓰는 모든 범죄의 반성문으로 인한 감형을 없애야합니다. 
기계적으로 쓰는 반성문이 어떻게 감형사유가 될수 있단겁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감형기준에 반성문을 몇백장씩 쓰라는 조언의 글들이 돌아다닙니다. 
법은 선량하지 않습니다. 선량한 법은 없습니다.
선량한 법이 아닌 선량한 판사들로 더 많은 피해자를 남겨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