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혁신위원회 홈
  • 혁신위 소개
  • 혁신위원장 인사말
  • 혁신위원 소개
  • 혁신위에 연락하기
  • 혁신위 소식
  • 공지사항
  • 브리핑
  • 간담회 후기
  • 혁신위에 바란다
  • 혁신위원이 말한다
  • 혁신안 의견 게시판

혁신위에 바란다

다주택자는 일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자라고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 2020-07-05 18:44:24
  • 조회 20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617부동산대책을 겪으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인식이 불로소득자들이면서 탈세를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불로소득이라는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란 뭘까요?

첫째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선 인테리어와 수리비, 공인중개사에게 브리핑하기, 
중개수수료, 임차인 불만처리하기, 부가세(간주임대료), 
재산세 납부, 주민세(법인세분)납부, 법인세(종소세)납부, 
세금신고하기 등등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어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꼭 경매를 통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소득일까요?

두번째로는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시세차익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만드는걸까요?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절대 안 판다고 한 적 있던가요?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팔라고 해 본적 있나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매도의사를 밝힌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게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 값 오르던데요...
조정지역, 규제지역이라고 나올 때마다 김현미장관이 쪽집게 투자 전문가인것처럼 
그 주변까지 풍선효과라며 지방까지 그야말로 특수(?)를 누렸지요.
그럼 이게 다주택자 때문인가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는 불로소득자입니까?
법인사업자는 시세교란세력입니까?

[6.17악법철폐]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naver.me/5ZuUteUx



 
참여댓글 (5)
  • 꿈꾸는인생

    2020.07.05 20:35:17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선 인테리어와 수리비, 공인중개사에게 브리핑하기,
    중개수수료, 임차인 불만처리하기, 부가세(간주임대료),
    재산세 납부, 주민세(법인세분)납부, 법인세(종소세)납부,
    세금신고하기 등등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어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 매일 세수도하고 옷도 고르고 의류세탁도하고 이력서도 만들고
    자기소개서도 만들고 주민등록등본도 때고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도 모으고 병원비도 모으고 갑근세도 지불하고
    4대보험도 때고 대충만 생각해도 이모든것을 해야하는데..
    그러고도 매일 매일 노동을 또 한답니다

    ================================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절대 안 판다고 한 적 있던가요?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팔라고 해 본적 있나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매도의사를 밝힌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저도 노동이 싫다고 한적은 없는데..
    회사 대표가 회사를 나에게 넘겨주겠다고 한번도 물어보지 않더군요


  • 617악법철폐

    2020.07.05 21:42:14
    그러면 인생님의 회사 대표님도 불로소득자라는 얘기인가요?
    같은 공식으로 대입한 걸 보면...
    꿈꾸는인생님 정의당 당원이신거죠???
    이런 논리를 펼치면 모두들 동의해 주시죠? 참...명쾌한 논리네요..
    정의당의 미래가 정말 밝으네요~~^^
  • 똘이

    2020.07.06 14:19:49
    좋은 의견이네요~ 그런데 이런건 어떨까요?
    금일 이후 취득분 주택 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100% 부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취득분에 대해서는 묻지않는게 중요합니다. 왜? 과거 것을 건드리면 벌떼처럼 저항 할테니까...
    표를 먹고사는 정당에서는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힘들지만...
    금일 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한다면 그러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 뭥미

    2020.07.06 14:29:21
    내가 산 아파트가 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산 아파트가 오르면 오른 만큼 다 양도소득세로 환수한다면... 아파트 살 의욕이 확 떨어지겠네요...ㅋㅋㅋ
  • 617악법철폐

    2020.07.06 18:28:33
    평생 임대아파트 살면 되겠네요. 대대손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