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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저는 시세교란세력이 아닙니다.

  • 2020-07-03 22:43:25
  • 조회 13

시세교란세력을 잡고 세금회피하는 세력을 잡고 개인과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법인에게 6억공제 없이 종부세단일과세3.4%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법인에는 칠곡, 아산에 빌라 4채가 있습니다. 4채라고 해도 공시시가를 다 합쳐도 4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종부세를 낼 수 없어서  파산해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헌데 우리는 바보입니까? 얼마전 나라에서 개인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준다면서 등록유도를 하고는 어떻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나라가 시킨대로 개인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집을 처분할 수 도 없으며 여러가지 규제와 규제를 어길시 엄청난 과태료만 내게 만들었고 이제는 주담보대출을전면 금지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장기 임대 사업자가 되도록 유도를 한 후 장기 임대 사업자를 또 적폐라면서 범죄자 취급하면서 징벌적 과세를 하고 평생 죽을 때 까지 하기싫어도 임대를 하도록 하겠죠
장기임대사업자를 하든 아니면 망해라 라고 얘기하는 정부는 시세교란세력을 잡으라고 권력을 줬더니 엄한 영세 법인들까지 다 불태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매번 을로서 서럽게 일하고 맨날 밤새고 일주일 동안 못 씻고 집에 못가는 일이 빈번하여 이렇게 살다 죽기싫어서 그 없는 시간 쪼개서 일하면서 귀로 들으며 공부하면서 법인을 만들고 월세를 받아서 조금씩 나도 남들처럼 잠이라도 자면서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희망을 짓밟는것을 넘어서 이제는 종부세를 내기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내 노후는 정부가 책임지나요? 저는 좋은 집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닌 !!!!!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시세교란세력이고 세금회피하는 법인입니까? 법인은 개인들보다 더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집단입니다. 소수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봤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부를 보면 환멸을 느낍니다.

 

부동산 대책이후 입법예고가 나온 것은 법인 규제 뿐입니다.

소수이니까 당해도 암말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정부에 정말 피눈물 납니다.

https://cafe.naver.com/tka3000

617악법철폐를 위한 헌법소원단

참여댓글 (3)
  • 협력체

    2020.07.05 04:52:38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창출하려하고 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은 오르고 이러한 것들을 잡기위해 시작한 규제 아닙니까. 물론 피해자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일정 규모의 상가를 가지고 임대소득을 창출한다는것 이러한 것들은 규제대상에서 제하여야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공제 금액이군요. 본래 취지는 대도시나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엄하게 지방 법인들까지 불똥이 튀었군요. 원망은 부동산 과밀지역에서 투기성 법인 운영하는 분들께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 고양시장은정의당

    2020.07.05 13:28:20
    시세차익을 노리시고 부동산을 구매하신분이 시세 교란 세력이 아니라뇨?
  • 617악법철폐

    2020.07.05 17:10:13
    시세는 누가 올려줬을까요?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올라가던데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비어있는 빌라,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은 안 사잖아요.
    조정지역, 규제지역이라고 하면서 찍어주고, 더 나아가 그 주변까지... 제가 보기엔
    법인이 시세교란세력이 아니라
    문정권이 시세교란세력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주택자가 사려고 하면 대출도 안해주잖아요...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을 가지는 걸 싫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