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2018년도 발전부문 화력발전소 비율은 우리나라가 68.6%, 독일이 49.1%였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화력발전 비율이 독일보다 약 40%나 높기 때문에(그림 1, 2, 3 참조) 당연히 1kWh전력생산량당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도 많아야 할테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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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이후 독일은 동독 지역에 있던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폐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전력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들의 출력을 수시로 조정해가며 아주 효율이 나쁜 방식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죠. 이렇게 되면 가스화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단위 전력생산량당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림 4참조 , 출처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ume82 part1(February 2018, Pages 1497-1513 ) : Review of the operational flexibility and emissions of gas- and coal-fired power plants in a future with growing renewables, Miguel Angel Gonzalez-Salazar et 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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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독일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웃 국가들과 전력망을 공유하여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전력생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어있지가 않죠.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독일보다도 더욱 효율이 나쁜 방식으로 LNG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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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물론이거니와 환경단체 출신 인사들이 언급하는 그린뉴딜이 "그린"이 될 수 없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당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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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린"이 되자면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결국 원자력 발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의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태양광 발전소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부지만 있다면 24시간 내내 최상의 품질의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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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던 비등형 원자로들이 아닌 가압수로형 원자로들만 운영하고 있기에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도 미덥지 못하다면, 최신-최고급 기술이 적용된 APR1400이나 APR+와 같은 원전으로 구형 원전을 대체하거나,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옵션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10만년간 치명적 방사능"설은 사용후핵연료 특성의 일면을 과장한 것으로 300여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사용후핵연료의 환경독성은 3%품위의 우라늄 원광이나 6%품위의 납원광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우리나라의 납-아연 원광 품위는 2~46%)   이 시기를 경과한 사용후핵연료에는 수용성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극한환경에서도 1만년당 1mm미만의 부식률을 보일만큼 내식성이 매우 우수하며, 전성과 연성 또한 우수한 금속인 구리로 밀봉하기에 실제로는 미미한 영향조차도 끼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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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맹신은 종이의 앞뒷면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제대로 검증되고 정립된 과학적 사실위에서 만들어진 신념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올바른 나침반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정의"를 내걸고 하는 일이 최대다수의 최대불행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진보진영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떠도는 탈원전 담론은 아주 오랜기간 사실과 과학이 아닌 공포담론이 주도해 왔습니다.     에너지문제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담론과는 무관하게 우리사회의 물적토대를 이루는 기간산업의 관점,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실관계의 조합을 통해 정립된 진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나 신념 등은 제대로 된 정책 및 신념이 될 수 없습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갑작스럽게 감축한 17.9GW의 원전설비용량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40%이상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입니다.   혹은 2008년 정권의 무자비한 몽둥이와 군화발에 짓밟혔던 쌍용차 사태와 비슷한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사태 발생을 막는 측면에서도 우리 당의 탈원전 강령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분들이 원자력발전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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