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을 왜 세금으로 해야 합니까?
- 2020-06-22 23:51:23
- 조회 277
안녕하세요.
정의당에서 꾸준히 등록금 반환을 정부(나라)에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등록금은 대학에서 받았는데 왜 세금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며칠 전에 성신여대 쪽으로 가다 정의당에서 건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도 포함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보고 경악했습니다.
대학 근처라 환심 사려고 이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심상정 대표가 한 말을 보니 국회의원 존재 이유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등록금을 받을 때 그만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물론 갑작스런 상황에서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한 학기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가 몇 십 년 전 강의를 그대로 올려 내용은 물론 화질까지 좋지 않다면 대학에서 감독하고 시정해야 했습니다.
교수와 대학이 강의는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고 손 놓은 것을 왜 이제와서 나라가 책임져야 하나요?
정부가 다른 분야를 지원한 것은 산업, 경제적인 측면 때문이 크죠.
자영업자 지원, 국민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것이고, 그렇기에 대학은 이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맞습니다.
더이상 등록금 반환 문제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정 마음이 쓰인다면 정의당 내에서 기부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에서 꾸준히 등록금 반환을 정부(나라)에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등록금은 대학에서 받았는데 왜 세금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며칠 전에 성신여대 쪽으로 가다 정의당에서 건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도 포함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보고 경악했습니다.
대학 근처라 환심 사려고 이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심상정 대표가 한 말을 보니 국회의원 존재 이유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등록금을 받을 때 그만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물론 갑작스런 상황에서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한 학기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가 몇 십 년 전 강의를 그대로 올려 내용은 물론 화질까지 좋지 않다면 대학에서 감독하고 시정해야 했습니다.
교수와 대학이 강의는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고 손 놓은 것을 왜 이제와서 나라가 책임져야 하나요?
정부가 다른 분야를 지원한 것은 산업, 경제적인 측면 때문이 크죠.
자영업자 지원, 국민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것이고, 그렇기에 대학은 이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맞습니다.
더이상 등록금 반환 문제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정 마음이 쓰인다면 정의당 내에서 기부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