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 2020-05-15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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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5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223호
- 사회 :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
○ 인사말 :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김호철 (민변 회장)
○ 발제 1 :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 발제 2 : 2019년 개정 선거법, 평가와 전망 / 박동천 (전북대 교수)
○ 발제 3 : 정치개혁 활동 평가 및 바람직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 김준우 (변호사, 민변)
○ 토론자: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윤현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부위원장), 김태호 (서울대 강사)
○ 공동주최 : 정의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