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자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김용준이 만들겠습니다
- 2020-02-20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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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산재 특화 로펌을 운영하며 전국의 수 많은 산업재해 재해자와 유족들을 만나왔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안들은 과로사 또는 뇌심혈관계질환, 그리고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과로자살 입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유족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 거기에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천 여명이 넘는 유족과 장해인을 도와왔습니다.
여러분, 한해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몇 건 정도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2천여건 되는데 자살은 몇 건 일까요?
1년에 자살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1만 2천여명 입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 가정적인 원인 말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자살하는 재해자의 수는 4천건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산재신청은 100건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승인된 재해만이 산재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노합니다.
자살은 스스로 한 행위이니 사회와 무관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억울하게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산재신청조차 못하게 할 정도의 무관심한 사회적 편견에 분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동안 쌓아온 연민과 분노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힘의 원천으로 삼아 과로자살방지법을 만들고
산재유족과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과로자살을 예로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질병과 유형의 산재 재해자와 유족은 제도의 미비와 사회적 편견에 숨죽여 울고있습니다.
친애하는 선거인단 여러분.
산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산재전문가로서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온 청년 변호사 김용준을 기억해주세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산재와 관련된 현안을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주도해서 '잘살고자 일했는데 죽지않는 나라' '가족을 위해 일앴는데 가족을 잃는 일이 없는 나라' 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