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원미구위원회

  • [논평] 안건상정 제로? 뭣이 중헌디!


[논평] 안건상정 제로? 뭣이 더 중헌디!
- 장애인 인권조례 개정안 상임위 의결 보류에 부쳐 -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재현) 임시회에서 의사 일정 변경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 상담을 넘어 인권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조사, 결정, 권고 기능을 추가하고 △인권보호관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일부 상임위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급히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며 의결하지 않아 ‘안건 상정 제로’를 달성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업무 보고가 우선인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 우선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번 개정안은 명목상 존재했던 조례의 취지를 실현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마땅하다. 정의당 부천시 소사, 오정, 원미위원회는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14일
 

정의당 부천시 소사, 오정, 원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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