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모니터링 보고서
2019. 6. 17
정의당 서초구위원회
모니터링 대상 : 서초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모니터링 내용]
1. 행정복지위원회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1은 서초구의 자율방범대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목적이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서초구에는 현재 총 외국인 수가 7985명이다. 이것은 행안부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내용이며, 다문화가정까지 딱히 구성된 것은 없다고 한다. 외국인 포함해서 국외결혼이민자, 유학생, 내국적동거자, 국적을 취득한 자 포함해서 통틀어서 7985명으로, 자치구의 순위는 한 22위 정도. 특별히 많은 숫자는 아닌 상황임. 의원들은 서초서만이 아닌 방배서에도 치안봉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은평구의 예를 들어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로 정리됨.
2)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4는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으로, 서울시와 7:3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민선6기 공약으로 지하철 역사 유휴공간 등을 일자리 거점 및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6년 1월 숭실대입구역에 서울창업카페 1호점을 시작으로 2018년 9월 천호역 인근에 서울창업카페 7호점까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5월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협업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19년도 서울창업카페 적합 후보지로 서초구·양천구·중랑구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8월경 창업카페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이 제출됨. 그러나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현황 및 운영 사례, 실적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준비되지 않아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고, 자료 준비를 기다리겠다고까지 의장이 말하였으나 구청 행정직인 밝은미래국장은 전혀 자료가 없다고 답하였음. 결국 자료가 없는 대로 동의안이 통과됨.
3)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행사로 간장, 된장 담그기(연3회), 김장행사와 행사차량 구매 같이 성평등사회 구현이란 이름과 상관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행정국
교육체육과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진행합니다. 서초구 민간위탁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공공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민간위탁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민간위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재정건설위원회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안건의 내용과는 별개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시 구청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건축주가 고용한 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청의 책임 있는 인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재무과
구 금고 약정 2019년도 협력사업비 38억 8000만원 세입 편성
2022년까지 총 152억원의 협력사업비가 들어오는데 의회와 상의 없이 문화사업과 현안사업에 사용하도록 은행과 약정했습니다. 2019년도 1차분 38억 8000만원 전액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더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고 낭비되고 있는지 꾸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
상습정체지역 해소 서초역－내방역 연결철도 타당성 용역 5000만원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지상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에 단지 두 역을 연결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수익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서리풀 터널을 지나는 버스가 없어서 그 구간을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이용하는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살펴봐야하겠습니다.
3)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등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구청장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의무규정 없지만 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안 발의를 위해 비용추계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행정국
문화예술과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9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38억 8000만원 이자수입 5314만원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5억 31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인력 채용 3100만원
－지역문화 활성화 7억원 ＜삭감＞
서울시 기초단체에서 출자·출연 기관은 총 9개입니다. 서초에서는 문화재단이 유일하며 행정안전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단 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은 두 곳입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문화재단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서초구 행사축제경비가 2015년 17억 2100만원에서 38억 78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 평균 금액이 18억 6000만원에서 3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서초구 금액이 평균보다 높아지면서 방만 경영이 우려됩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3813억원에서 5884억원으로 53% 증가에 그쳤습니다. 앞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제도 있으니 예산 관련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실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겸직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작년 11월 넷마블 사외이사인 박동호 씨가 채용되었습니다. 2019년 3월 넷마블 주주총회 결과 사외이사로 재신임(무보수)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보수를 받았으므로 영리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재단 대표로 재신임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52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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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단기 일자리 제공 3억 80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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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계속비 5억 3521만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 5000만원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 4억 286만원
복합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5000만원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비 13억 2500만원
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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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금고 협력사업비 38억 8000만원
세무관리과
주택 공시가격 토지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교부 세입액 37억 4000만원 추가 편성 총 125억 180만원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성평등사회사회 구현을 위한 행사지원 차량 구매 7550만원（3.5톤）＜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
서리풀안심등대 설치 4950만원
건설관리과
지상배전기기(분전함) 디자인 개선사업 5524만원
도로과
양재천로 보행환경 개선 2억원（구비 확보 조건 시비 6억원 선정）
서울교대 주변 빗물관리시설 확충 1억 7100만원
물관리과
양재천 장밋빛터널 및 바람의 섬 등 하천 친수시설 설치 3억 5059만 5000원 ＜삭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구 예산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
마을버스정류서 환경개선 3300만원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8000만원
주요간선도로 교통소통 개선 용역 2억원
서초역∼내방역 연결철도 타당성 용역 5000만원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3600만원
주차관리과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 8억 656만 6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억 9500만원
미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8억원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14억원 ＜삭감＞
[구정감시 보완 방안]
－정책의 원활한 파악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적은 인원으로 꾸준히 진행
－단순히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문제점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추후 보고양식 만들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중점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추후 활용할 보고 양식 마련 필요
; 이슈가 되거나 중요한 안건 위주로 개략적인 내용과 문제점 작성
; 지역위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내용일 경우 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