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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랑구

  • [논평] 빈곤노인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기초연금에 대한 논평을 작성했습니다.
중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빈곤노인의 수가 3번째로 많습니다.
현재의 기초연금제도는 증액된 만큼 빈곤(수급)노인은 역진적 차별을 겪게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보편복지의 기치를 내걸며 출발했으나, 현정권에서조차 문제 해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빈곤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에 함께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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