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목 : 코로나19 사각지대에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오늘 일 해서 마스크 값 벌어야죠.’

지난 주 성내동 어느 치킨집 사장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어떤지 한 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3월 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고, 재난 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는 일상을 잃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도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용 신분에 따라 정규직에게는 고성능 방진 마스크를, 비정규직에게는 면 방한대를 지급한 차별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무급휴직으로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생활고가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에도 사각지대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각지대와 불평등에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자금 공급, 보증 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으로 1조5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이번 추경안을 합하면 자금 공급 규모는 융자지원 2조3000억원, 보증 지원 1조8000억원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3월 4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지만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때 대출과 채권만으로 빚만 늘려가는 구조로는 자영업자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직간접적 피해의 사각지대 없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심한 정책수행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정의당 강동구위원회는 지역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강동구청이 나설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지원할 것

- 소상공인자영업의 고정비용절감을 위해 한시적인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경감을 시행할 것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를 시행할 것

-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공요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당 강동구 위원회 (위원장 김지강 010-8660-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