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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위원회

  • [양산 논평] 참교육 전교조의 승리, ILO핵심협약 비준까지 가자!

참교육 전교조의 승리, ILO핵심협약 비준까지 가자!

 

7년전 박근혜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박탈했다.

 

93일 대법원은 해당 결정이 반헌법적인 조치로 명시하고, 무효화 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전교조 탄압을 이겨내고 투쟁한 모든 전교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또한, 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도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었다면 없었을 문제이다.

 

ILO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강제노동 금지조약, 누구든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조약,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 거부 및 해고 등의 불이익 금지 조약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EU FTA의 의무이행사항이기도 하여, EU는 이를 이유로 무역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ILO 핵심협약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길 바란다.

 

 

2020.09.04.

정의당 양산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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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참길
    2023.01.05 15:59:10
    전교조와 민노총과 우리법연구소 등.. 수많은 이적단체를 속히 없애 땅에 파묻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