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산시 추경예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관행적 예산안이 아니라 청년, 여성, 실업자들을 위한 질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회의 여야대립으로 추경처리가 늦어졌다. 또한 추경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여야간 대치의 결과 많은 예산이 국회의원 민원성 예산이 들어갔다.

문제는 고용위기 속에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이기보다는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지역 민원성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에 양산시가 받은 추경예산 74억 2천만원중 보건소 통합센터건물확보를 위한 사업비 42억원, 통도사 단청 공사 5억원, 차 문화축제 2천만원, 지방선거 준비 경비 약9천만원등으로 정부 추경예산 취지와는 다르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물매입이나 관행적 사업보다는 실업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청년, 경력단절 된 여성과 실직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 편성 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등이 지자체 예산을 동반하는 매칭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문제를 들어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일자리 추경의 근본취지에 맞게 전국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는 양산시와 시의회가 정치적 기 싸움에 매달리지 말고 양산시민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안 편성을 해줄것을 제안한다.

2017년 8월 31일

양산지역위원회 위원장 권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