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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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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성시 공공기관 6곳 채용비리 적발,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촉구한다.

 

 

 지난 1월 29일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와 합동 조사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화성시에서는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 등 6개 기관의 채용비리 혐의가 발견되었다. 이 중 6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의뢰가 이뤄졌으며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징계 및 문책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 공공기관은 주거지에서의 높은 접근성, 고용안정성 보장 등의 이점이 있어 구직희망자들의 인기가 높은 일자리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공고 없이 특정인을 단독 채용하는 등의 행태는 화성시의 구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화성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후속조치로써 비위행위자를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규정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 비위행위 제재 강화, 채용 정보 통합 공개 등의 제도적 개선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 사태에 앞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 조직적·제도적 차원의 후속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단순한 책임자 엄벌은 시민들에게 일순간의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기는 어렵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화두인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은 분권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된다. 화성시청이 화성시 지방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으로써 인사운영 감사 기능을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것이 지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개선 방법이다.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또한 청탁 없는 문화 정착을 위하여 끝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 향후 대책을 주목해 나갈 것이다.

 

 

2018년 01월 31일(화)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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