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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위원회

  • 관훈특별초대석 토론회 참고자료

 
 
기본예상질문
? 정의당 핵심공약(1호 법안) 1P
보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해설 3P
보론) 정의로운 경제 + 정의로운 복지 해설 5P
보론) 국민월급 3백만원 해설 7P
참고) 3대 대표공약(국민월급, 복지임금, 5시퇴근제) 11P
? 청년실업 해결 등 청년정책 14P
? 정부의 노동 5법과 정의당의 대안 15P
? 불평등 해소방안 17P
? 외교안보국방 대표공약 18P
? 정의당의 차별화된 공약 20P
? 정의당 복지공약 재원방안 23P
참고) 정의당 복지증세·책임증세 방안 24P
? 경기 활성화 방안과 산업정책 25
분야별추가질문
구분 질문 주제  
정치
분야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대북정책의 방향 27P
교과서 왜곡 및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 34P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37P
고위 공직 등 정치인 부패방지 방안 38P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 39P
검찰 및 국정원 개혁 방안 40P
깨끗한 선거 실현 방안 41P
경제
분야
경제민주화 방안 42P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 방안(민생) 43P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대책 44P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 안정 45P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46P
FTA 등농산물시장개방과농어촌대책 47P
사회
분야
저출산 고령화 대책 48P
일·가정 양립 대책 50P
보육대란 등 복지갈등 조정방안 51P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 52P
지역균형발전 방안 53P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54P
사교육 대책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 55P
건강보험료 개선 및 보장성 확대 56P
노후 원전과 에너지 정책 57P
 
예상질문(우선)
 
 
? 정의당 핵심 공약
핵심공약 하나만 꼽아 설명한다면~ (20국회 1호 법안?)
 
핵심공약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건 경제성장만으로는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5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4%인데 임금 인상률은 1.4% 밖에 안되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들의 몫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동안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6조에서 740조로 폭증했습니다. 재벌이 가져간 서민들의 몫을 풀어야 골목 경제도 살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정의당은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정의롭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은 땀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민월급 300만원과 또하나의 월급, 복지임금 100만원 실현, 5시 퇴근법을 3대 대표공약으로 약속드립니다.
 
첫째, 2019년까지 중소자영업자 보호대책과 함께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고,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월급을 현재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 임금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해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여가겠습니다.
 
둘째,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 100만원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실현해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생복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고교 무상의료 도입, 반값임대 공정주택 등을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OECD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노동자의 40%가 ‘시간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5시 퇴근법을 만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해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미래는 나아질 것이란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벌주도 수출경제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입니다. 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해고는 이미 일상입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은 9.7%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화두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실종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정책은 실종되고 복지공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가계소득은 오르지 않고 가계부채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5대 기득권 해체’ 등 4대 과제를 실천해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최저시급 1만원,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소득격차를 서유럽 수준인 5배로 줄이겠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한 GDP 성장이 아니라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추구합니다. 재벌개혁으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조세개혁으로 소득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시장의 정의를 넘어 ‘인간적 가치들의 회복’과 훼손된 존엄성을 치유하겠습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볼모로 잡힌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정의롭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은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을 통해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평생복지, 교육·주거·의료 등을 책임지는 기초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GDP의 10.4% 수준인 복지지출을 2025년까지 OECD 평균인 21.6%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책임복지를 실현하고, 가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민생개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미래를 여는 선도정당으로서
대한민국에 인권·생태·안전·평화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정의당은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자살률도 올라가는 성장의 역설에 맞서 시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제적 평등에 더해 더 생태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인권적인 사회가 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진 평등사회, 2040 한국 탈핵과 안전사회, 안보 민주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체제로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불의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해체를 통해 불평등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공정을 낳고, 불공정이 불신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 형성을 통해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보론] 정의로운 경제+정의로운 복지 해설
 
정의로운 경제와 정의로운 복지의 정책 목표는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까지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서유럽 수준의 5배로 줄이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노동자들의 월급이 올라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투자가 되어,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소득을 끌어 올리고, 위 소득을 경제 전반으로 환류시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일소하고, OECD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0% 평균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이 10.1배에 달하고 그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를 2025년까지 현재의 10배에서 서유럽 수준으로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골목경제, 서민경제를 살리고 조세개혁으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자산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사회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향후 10년 내 대한민국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확대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까지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에서 OECD 평균인 21.6%로, 조세부담율은 GDP 대비 18.7%에서 OECD 평균 24.7%에 도달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복지확대를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으로 4대 가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습니다.
 
정의로운 경제와 정의로운 복지 정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의당은 시장의 정의, 사회적 정의를 넘어 ‘인간적 가치들의 회복’과 훼손된 존엄성이 치유를 추구합니다. 불평등 해소는 물론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그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합니다.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힌 경제는 정의롭지 못한 경제, 출발선이 다른 공정한 시장의 정의만으로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실현한 주체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경제와 정의로운 복지는 경제주체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한국판 구조개혁이며, 주체 형성을 핵심 과제로 하는 혁신전략입니다.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협동조합 정의당은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정의로운 경제·복지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럴때만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 기득권, 재벌 기득권, 금수저 기득권, 불로소득 기득권, 교육 기득권에 맞서 싸우지 않은 채,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 사회 혁신을 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해체를 통해 불평등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공정을 낳고, 불공정이 불신을 낳고, 다시 불신이 불평등 해소를 가로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보론] 국민월급 3백만원 해설
 
기존 선거 공약의 단골 메뉴인 1인당 국민소득은 자산소득, 금융소득, 임금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재벌과 고소득자까지 포괄하여 봉급생활자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지 못함. 그래서 정의당은 일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월급 300만원을 제시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약 1900만명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은 월 230만원임. 정의당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 월급을 3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임.
 
사업체 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2016.1)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통계청, 2015.8)
330만원(5인 이상 상용직 1,100만명) 230만원(시간제 등 포함 1,900만명)
 
전체 임금노동자 1,900만명을 저임금(133만원) 이하 노동자, 저임금~중위임금(133~200만원) 사이의 노동자, 중위임금~평균임금(200~230만원) 사이의 노동자, 평균임금(230만원) 이상의 노동자 등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음. 정의당의 평균 월급 300만원 공약은 저임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 구간별 평균임금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똑같이 70만원씩을 인상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300만원을 달성하자는 것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정률이 아닌 정액 인상을 추구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함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음.
 
전체 노동자 임금 구간 구간인원 2015년 2020년 연평균
평균월급 평균월급 인상률
저임금(133만원) 이하 492만명 85만원 155만원 16.2%
저임금~중위임금(200만원) 599만명 171만원 241만원 8.9%
중위임금~평균임금 73만명 216만원 286만원 7.3%
평균임금(369만원) 이상 767만명 369만원 439만원 4.4%
합계 (평균) 1,931만명 230만원 300만원 6.9%
? 평균월급 300만원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정책 2가지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과 실질적인 적용 확대 정책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월급(209시간 기준) 209만원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당장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22만명을 포함해 저임금 이하 노동자 492만명의 시급과 월급 인상을 가져옴. 또한, 중위임금(200만원) 이하의 노동자 559만명에게도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둘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정책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쉬운 해고 제한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해소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필요함. 셋째,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성별 고용·임금 실태 공개제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함.

? 평균월급 300만원을 위한 종합 대책 3가지
 
첫 번째,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 종합대책과의 병행 추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통해,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함. 다만, 당장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55만명 등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상당한 부담이 늘어나게됨. 따라서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정책은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함.
① 복합쇼핑몰·대형마트 허가제 도입과 의무휴일제 확대 등 영업제한, ② 중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 대폭 확대 및 조정절차 간소화, ③ 변종 SSM 규제를 포함해 사업조정에 대한 강제 조정권 부여, ④ 모든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호, ⑤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 규제, ⑥ 가맹본부-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도입, ⑦ 우대 수수료율 매출액 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⑧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과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⑨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⑩ 과중한 부채부담 경감
 
두 번째,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하고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를 바로 잡는 것과 더불어 원청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와 공유함으로써 하청·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 등이 필요함
 
① 원청의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②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행위 근절, ③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방지, ④ 대기업의 공공입찰 시 하청협력업체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입증, ⑤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최저임금 30배) 실시, ⑥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⑦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하청·협력업체와 나누는 초과이익 공유제 실시, ⑧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세 번째,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자 및 상인 단체의 교섭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대책 등은 현재 재벌 주도의 경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목적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치우친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여 경제사회적 의제 전반을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함. 또한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대로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나아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에 있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담합금지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힘의 우위에 대기업 등에 맞설 수 있도록 함.
 
? 가능함은 물론, 한국경제 선순환을 위한 유일한 방안
 
2020년까지 평균 월급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면 매년 약 40조, 총 160조원이 드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임금 인상이 가능한가’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임. 우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 실질임금 증가율을 뺀 수치가 연평균 1.9%(고용노동부)에서 연평균 3.0%(한국은행)씩 누적되고 있음. 다음으로 2002년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25%의 과세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함. 사내유보금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투기형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 및 배당수익이 증가함.
 
특히, MB 감세 이후 사내유보금은 더욱 증가하여 2015년 3월말 기준 30대 재벌 268개 기업의 사내유조금 총액은 701조원에 달함. 따라서 공기업과 대기업 CEO과 고위임원에 대해서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하고,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한 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내수가 살아나고 다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함.
 
 
[참조] 대표공약 내용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국민월급 300만원
 
 
진단
? 2000~2014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이나 실질임금 인상률은 더 낮은 수준
- 피용자 1인당 보수는 연평균 1.4%, 5인 이상 상용직 임금은 연평균 2.5% 인상
-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 비율은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평균 24.3%
? 2008년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 ‘임금 없는 인상’ 지속
? 2015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22만명으로 노동자 열명 중 한명 꼴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영세업체간, 남성과 여성간 임금 격차 및 차별
 
 
약속
? 2020년까지 전체 노동자 1,900만명의 평균월급을 300만원으로 인상
- 2015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임금노동자 1
- 각 구간별 평균임금을 똑같이 70만원씩 정액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인상, 모든 노동자에 최저임금 전면 적용
? 공기업·대기업 고위임원 대상 임금상한제(각각 최저임금의 10배/30배 이내) 도입
?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공유제 도입으로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
?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
?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2020년까지 비정규직 절반으로 감축
?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병행 추진
 
2.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 100만원
 
 
진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저부담 저복지’ 국가
- GDP 대비 복지지출은 우리나라 10.4% vs OECD 평균 21.6%
-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 18.7% vs OECD 평균 24.7%
?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국가책임제, 고교 무상교육 등 복지공약 파기
? 노동자·자영업자 등 소득증대와 함께 교육/주거/의료등 등 가계비 부담 완화 필요
 
 
약속
? 민생정책과 복지확대로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생복지 + 내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기초복지
 
구 분 현행 제도 개선 방안
출산지원 국가 차원의 마더박스 없음 10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 지급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월 50~100만원 육아휴직급여 80~150만원으로 인상
고교수업료 고등학교 수업료 연 170만원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2015년 사립대 등록금 연 734만원 국가표준등록금(연 350만원) 도입으로 반값등록금
미취업청년 13만명에게 청년패키지 제공 청년디딤돌급여 연간 최대 540만원 지급
통 신 비 휴대폰 기본요금 월 11,000원 휴대푠 기본요금 폐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능력보다 과다 부담 소득 중심 부과로 지역552만세대 연 56만원 경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없음 월소득 140만원 이하 지원 (1인당 월 63,000원)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없음 월소득 140만원 이하 지원 (1인당 월 17,325원)
민간보험 국민의 74% 민간의료보험 가입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보험 불필요
(가입자 1인당 민간보험료 월 83,854원 절감)
공공주택 23평 기준 월 150만원 뉴스테이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23평 기준 월 44만원)
주거급여 총 81만 가구 대상 월평균 11만원 167만 가구 월평균 20만으로 확대
? 법인세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등 연간 49조 5천억원 규모의 복지증세로 책임복지 실현
4. 5시 퇴근제 도입
 
 
진단
?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
- ILO, OECD, EU 등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지표로 노동시간을 제기
- 2007년 국제노동기구는 괜찮은 노동시간을 주요 의제로 선정
?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40%, 약 930만명은 ‘시간 빈곤 ’상태 (한국고용정보원, 2014)
-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으로 전체의 19%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연장·휴일근로 제한이 우선임.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용 예외 및 이미 휴식시간의 기능을 상실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노동시간에 산입시키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
-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은 2013년 병원 간호사 의료기술직의 점심시간이 22.9분, 백화점 면세점 등 판매직의 점심시간이 37.7에 불과하다고 지적
? 이미 교수는 ‘8시 출근 4시 퇴근’, 일부 교육청 공무원은 ‘9시 출근 5시 퇴근’ 실시
- 다수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국은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9-5’ 근무 일반화

 
약속
? 점심시간(현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5시 퇴근법 제정
- 실노동시간 8시간이 줄어들어 ‘9시 출근 5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어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을 시정하도록 강제
?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의 독소 조항 개정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제정
? 하루에 한시간 씩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 청년실업 해결 등 청년정책
청년실업 사상최대, 청년정책 설명해 달라?
 
우리 답변 (452자)
 
정의당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5%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해 연간 24만 5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너무 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일자리 하나를 만들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34살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540만원 청년디딤돌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모와 자식간에 일자리 싸움을 붙이는데 청년고용은 정부와 대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43.3%를 맡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상시업무, 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주당 5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도록 하고 5시 퇴근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늘리고 초중고 교사나 복지담담 공무원은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국민복지도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 정부의 노동 5법과 정의당의 대안
정부 노동개혁 반대, 문제점, 정의당의 대안은?
 
노동개악 반대
 
정부는 지난 1월 노사정합의까지 파기해 가며, ‘저성과자 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약 이 불법적인 행정지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쉬운 해고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취업규칙도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의 거짓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가 노동 5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청년들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우선 노동 5법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일자리 창출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건 기간제법과 파견법인데, 기간제법은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평생 비정규직법입니다.
 
파견법은 더 심각합니다. 정부 여당안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실질 파견노동자 비율이 가장 많은데, 파견근로를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관리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자 366만명을 더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법이고, 현대자동차처럼 불법적인 사내하청을 합법화해주자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정의당의 대안
 
정의당은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막고
너무 쉬운 해고는 어렵게 하고, 너무 많은 비정규직은 줄이고,
너무 낮은 임금은 올려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꼭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 임금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220만명이 넘는 저임금 일자리를 일소하겠습니다. 중소상인 종합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이나 수습, 알바생에게도 차별없이 법을 적용해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불평등 해소방안
불평등과 전쟁이란 표현을 봤다. 불평등 획기적 낮추는 방안?
 
정의당의 불평등 해소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재벌과 부자들이 너무 많은 가져가간 부를 나누도록 해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2014년을 기준 약 12배 수준인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를
2025년까지 서유럽 수준인 5배로 줄이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누구나 일한만큼 댓가를 받도록 하고,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하고, 대복합쇼핑몰 등을 규제해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키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연간 350만원 반값등록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등으로 가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등
연간 49조 5천억원의 복지증세로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 외교안보국방 분야 대표공약
외교안보국방 공약 중시한다는 느낌 받았다. 이유는? 대표적인 것들 소개해 달라?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분야가 외교안보입니다.
안보는 무능하고, 외교는 실종됐고, 국방은 미래가 안 보입니다.
정의당은 비핵평화 균형외교와 2025년 목표군 건설,
외교와 국방의 양날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랫동안 공전된 비핵화 6자회담을 재개하고, 적절한 시점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을 병행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포괄적 해법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 중국이 동의한 것입니다. 이번 안보리 제재결의안 2270호도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없었던 지난 8년 동안 북한은 핵능력을 증강하고,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들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북한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대화를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만 제재에 올인하거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보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게 중요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외교도, 동맹도 고려하지 않고 핵무장론을 제기하거나,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기해 중국의 반발만 사는 건 무책임한 무면허 외교입니다. 야당도 문제입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는 ‘북한 궤멸론’을, 국민의당 이상돈 선대위원장은 ‘햇볕정책 실패’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말로만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떠들고,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정권을 담당할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정의당은 과감한 국방개혁과 안보 민주화로 2025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 등 목표군 건설로 국민의 안보, 혁신하는 안보, 포괄 안보, 미래 세대를 위한 안보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체 병력을 간부 20만, 병 20만의 40만으로 재편하고, 전방부대는 전문병사 10만명이 맡고, 교육과 훈련, 행정·지원업무는 징집병사 10만이 맡는 한국형 모병제로 군을 정예화, 현대화하겠습니다. 또, 국방장관과 주요직위에 민간인을 임용하는 안보민주화로 특정 군맥과 학맥으로 연결된 군피아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최전방 전투임무를 가장 나이 어리고 경험없는 병사에게 맡기는 징병체제는 노크 귀순(2013년), 숙박 귀순(2015년), 목함 지뢰사건(2015년) 같은 일련의 사건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 추세대로 가면 인구감소에 따라 병력절벽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병력 숫자 유지를 위해 군대 내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원들까지 무리하게 징집하면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군복입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맞춤형 군 입대 예약제로 군 복무로 인한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청년정책, 병역정책, 취업정책을 융합해 가겠습니다. 국회 소속으로 군 인권감독관을 설치하고 부적응, 부적합 현역병은 전문병원에서 진료와 재활을 받도록 하고 조기 전역을 통해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 2014년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등을 예방하도록 힘 쓰겠습니다.

 
 
? 정의당의 차별화된 공약
정의당만이 내놓을 수 있는 공약? 게임 or 동물복지?
※ 게임공약은 관훈클럽토론에 안맞고, 동물복지는 다른 당도 모두 공약 있음
 
정치혁신 - 공천무한책임제
 
정의당은 지난 1월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불량공천 없는 5無(무) 혁신공천>과 <불량공천 정당 무한책임제>를 각 정당에 제안한바 있습니다. 정의당이 꼽은 5대 불량공천은 돈(금권)정치 / 취업특혜 등 금수저 정치 / 불로소득 등 부정축재정치 / 병력면제 및 소득탈루 등 무자격 정치 / 성추행 및 논문표절 등 부도덕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은 5대 불량 정치인들은 공천하지 말 것과 불량정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면 해당 후보를 공천했던 정당이 선거비용 부담 및 무공천 등 무한책임을 지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각 당의 공천 결과를 보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집권여당과 제1야당, 제2야당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최악의 막장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공천한 후보들 면면은 또 어떻습니까? 뇌물 전과자에 취업청탁, 논문표절 논란이 있는 후보들을 버젓이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취업청탁한 후보들은 다 공천해 놓고, 공약집에는 ‘공공기관 인사청탁을 근절하겠다’면서, 인사 관련 청탁자의 정보(이름, 직책 등)을 해당 기관 메인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112조에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과 함께 치루는 재보궐 선거 중 광주 동구청장, 경남 김해시장, 충남 당진시의원 선거는 자기 당 공직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때문에 실시되는 건데도 또 공천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불신만 더 키우는 이런 불량공천한 정당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정치를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광주 동구청장) 노희용 동구청장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당선무효형 확정
- 경남 김해시장) 김맹곤 김해시장은 언론사 기자에게 4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당선 무효형
- 충남 당진시의원) 맹붕재 의원 운동원 6명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 23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정의당은 지난 화요일까지 총 29번째(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당과 차별화된 공약이 여러가지 있지만, 오늘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지역의 아동단체, 복지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협약도 체결했는데, 대략 5,152억원이면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까지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 중에 소아암 환아가 5,149명, 뇌혈관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399명, 심장질환은 2,397명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40,417명의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연간 진료비(건강보험)가 연간 천만원이 넘는 어린이가 17,424명이고 1억이 넘는 경우도 1,008명입니다. 이러다보니 어린 자녀는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가 연간 4조원이나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흑자 16조 6천억원의 3%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언제까지 소아암, 심장병과 희귀난치성 환아 같은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를 방송국과 사회단체의 모금에만 맡겨야 합니까? 국가가 5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학생 이하 어린이보험에만 부모들이 한해에 4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까?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픈 자식을 제 때에 제 대로 치료받지 못한 부모들 가슴에는 대못이 박힐 수 밖에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정책은 꼭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같이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의당 복지공약 재원방안
선심성 복지정책 문제 많다. 정의당의 복지공약, 재원조달 방법, 실현가능한가?
 
정의당은 복지증세, 책임증세로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복지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MB 감세로 줄어든 법인세를 원상회복하고 전액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세 신설하는 등 매년 최소 49조 5천억원 이상의 복지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면서 담뱃세 인상 등 복지 없는 증세를 추진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 부담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약 145조원이나 부족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복지도, 모두를 위한 보편복지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복지증세에 있어서 문제는 국민들이 아닙니다. 재벌과 부자들이 소득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거고, 부동산 투기, 고소득 전문직 탈루, 편법 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공평과세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불평등은 완화하고 복지재정은 확충하겠습니다.
 
[참조] 정의당 복지증세·책임증세 방안
 
 
주요 세목 주요 내용 연간
추가 세수
사회복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액 등에 10∼20% 부과세 20조원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원상회복 8조원
이자 배당 소득 등 사내유보금 할증과세 3조원
소득세 5-15-25-35-45% 세율체계로 개편 3.4조원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등 2조원
3주택 전세소득 과세, 월세소득 종합과세 실시 3조원
재산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등
현 시가표준액 대비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2배로 강화
8.5조원
종부세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최대 5억으로 제한해, 실효세율을 강화 1.6조원
증여세재계산제 적용, 세대생략 할증과세 50%로 강화 추계 미정
합 계 49.5조원
 
 
 
? 경기 활성화 방안과 산업정책
대기업도 어렵다. 수출부진, 매출감소. 산업정책 있나? 경기활성화 방안은?
 
경기 활성화 방안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공약을 이행하면 됩니다.
국민들 월급이 오르고, 국민들 일자리가 좋아지는 정의로운 경제,
버는 만큼 세금 내고, 필요한 만큼 받는 정의로운 복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230만원인 노동자 평균월급을 300만원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재벌 세금 깎아줄 돈으로 복지를 확대해 국민의 빈 지갑을 채우고 벼룩의 간까지 빼먹는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이 필요한데, 실질임금이 1%p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0.68%p 올라갑니다.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하고, 전체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산업정책
 
정의당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뿌리산업은 혁신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기초·원천기술 R&D 투자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늘려가겠습니다. 고용 효과가 큰 뿌리산업은 지역별 첨단연구소를 설립해 기술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숙련인력 공급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공공사회서비스를 늘리고 GDP 10%까지 사회적경제를 확대하는 혁신경제가 필요합니다.
 
최근 알파고가 뜨자 정부가 AI산업 육성한다고 야단인데, 노무현 정부 10개, 이명박 정부 17개, 박근혜 정부는 19개, 역대정권마다 바뀐 성장산업은 요란한 빈수레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공공 R&D에 1조원을 투입할 때, 기술료 수입은 고작 132억원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지속가능한 연구시스템을 만들고, 입시교육 암기교육을 서로 협력하는 창의교육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추가질문(정치)
 
 
정치분야 ①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대북정책의 방향
 
정의당은 핵실험 등 북의 도발행위를 규탄합니다.
하지만 위기만 고조시키는 정부의 안보무능 역시 규탄합니다.
정부는 북핵이 증강될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등 자해적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외교도 동맹도 고려하지 않는 핵무장론을 말하는 등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야당은 이런 잘못을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혼선을 보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반대하면서도 정부여당과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는 ‘북한 궤멸론’을,
국민의당 이상돈 선대위원장은 ‘햇볕정책 실패’를 말합니다.
여야를 떠나 말로만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떠들고,
시류에 따라 혼선을 보여서는 정권을 담당할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고,
대화로 북핵과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부 논점 [1] 북핵 문제 입장과 해법
 
정의당은 북한 핵개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른 당도 비슷할 텐데, 큰 차이는 북핵문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되는 행동을 하느냐 여부일 것입니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법이 강한 제재 밖에 없는 것처럼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발생한 원인, 해결보다는 악화일로였던 지난 몇 년 동안의 대화부재, 효과는 거의 없었던 제재강화 등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재에만 올인하다가는 외교적으로도 소외됩니다.
 
우선은 장기공전된 6자회담 등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 6자회담과 평화협정 4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북미수교, 에너지?경제개발 지원 등 포괄적 해법을 실천에 옮겨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 비핵화 대 선 평화협정의 접점 없는 대립을 끊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병행하는 포괄적 해법에 대해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설 때입니다.
 
 
보론) 비핵화-평화협정 논의 병행은 중국의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닌가?
 
포괄적 해법은 9.19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 중국 등이 동의를 해 합의한 것입니다. 다만 9.19 이후에도 대화는 주로 비핵화 이행과 검증, 그 보상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런 방식을 현재도 고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때보다 북핵은 증강된 반면 상호불신은 커져, 선 비핵화 대 선 평화협정의 씨름만 할 뿐 대화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것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얼핏 보면 제재 대 반발만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화의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특히 평화협정 논의에서 북한의 한국 배제 움직임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포괄적 해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보론) 미국의입장은 무조건적인 선 비핵화?
 
현재 미국 정부가 선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 정부와 달리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 정도로도 만족하고, 얼마든지 대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가 아닙니다.
 
2009년 당시 미 국무장관 클린턴은 북한이 (선 비핵화 완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쳐 그런 해법이 실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여, 6자회담 장기공전 8년 동안 북의 핵능력은 증강되고 강대강의 대결 속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화부재 속에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북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화를 재개할 때입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 문제를 실제로 풀기 위해서는 포괄적 해법밖에 없습니다.
 
 
 
세부 논점 [2] 대북제재에 대한 평가와 입장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거나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위기를 고조시키는 강경정책을 접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정부는 제재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화될 뿐입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 국제사회가 제재만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대화 재개를 둘러싼 치열한 모색 역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제재결의안 2270호도 50항에서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 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북한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재에 올인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우선은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등 포괄적 타결을 실행해가는 적극적이고 담대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세부 논점 [3]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평가와 입장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저지하지 못하고, 우리 중소기업과 노동자들한테 훨씬 더 크고 명백한 피해를 안겨주는 ‘자해 행위’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①124개 입주기업의 직접 피해만 1조가 넘고, 상당수가 도산의 위기에 몰릴 것입니다. ②입주기업 종사자 3000여명, 협력업체 포함 약 12만명이 실업, 임금삭감 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의 완충지대가 사라진 것이고 남북관계를 풀어갈 지렛대를 없애버린 근시안적이고 감정적인 조치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한테 ①중소기업의 활로 개척과 경제적 이익, ② 남북 주민간 적대감 완화와 이해 증진 등 통일 준비, ③개성공단 주변 북한군 후방 철수 등 안보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런 개성공단 사업이 정권의 단견 때문에 폐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재가동을 위한 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보론)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입 개발 유입설
 
박근혜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노동당 서기실, 39호실을 통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쓰였다고 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홍용표 장관 스스로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것처럼 한 발언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물표로 지급되는 임금의 70%는 대부분 북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통해 북 노동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무역업자에게 간다는 증언에 비추어 보아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 자료를 확보하고도 묵인해왔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 결의 2094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세부 논점 [4] 사드 배치에 대한 평가와 입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사드 배치를 서두를 게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할지, 아니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난관을 초래할지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드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종말단계의 높은 고도에서 막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면 단거리 미사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X밴드 레이더로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활동을 감시할 수 있어 반발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중국, 러시아와의 협조도 어렵게 하고, 한중관계를 해쳐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사드 배치,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론) X-밴드 레이더의 위험성과 사드 님비 현상
 
지금 당장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북한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에 떨어질 것처럼 협박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X-밴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와 그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라는 기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는 말, 듣지 못했습니다. 일종이 사드 님비 현상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안보를 걱정하는 것처럼 다시 목청을 높일까요? 재선을 고려해서 침묵을 지킬까요? 북 미사일을 막는 데는 별 실효성이 없고, 북 핵 해결은 더 꼬이게 할 수 있는 사드 배치. 과연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켜 우리의 종합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닌지 재고해보십시오. 그냥 침묵을 지킬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치분야 ? 교과서 왜곡 및 한일 위안부 협상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 왜곡하는 교과서를 발행합니다. 독도를 자국영토라 가르치고, 위안부에 대해서는 ‘연행’을 ‘모집’으로 고치며 군이 관여했다는 내용은 삭제됩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탄식한다는 뜻의 ‘개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도 독도 문제에만 그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12.28위안부합의’ 탓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이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일본이 국가책임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침묵합니다. 심지어 올해부터 사용되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는 위안부 사진과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합의는 무효입니다. 당장 재협의해야 합니다.
 
 
논점 [1] 12.28 합의 평가와 대책
 
12.28 합의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피해 당사자와 관련 단체는 물론 그동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법적책임’ 인정과 ‘배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종적?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일본 측의 요구를 덜컥 수용했습니다.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국가책임, 전쟁범죄’임을 부인하는 언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소녀상 이전 등이 합의 이행의 전제 조건이라는 일본 정부와 우익의 적반하장에 역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동 합의에 대해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잘된 합의라고 강변하고 비판론에 대해 불쾌감만 표시합니다.
정의당은 12.28 합의는 무효다, 그리고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론 1) 정부 간에 이미 합의한 것을 재협의 가능한가?
 
양측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명?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으며, 국회에서 비준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정부 간 구두합의일 따름입니다. 설령 공식협정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반대와 개정 요구가 거셀 경우, 재협의에 나서는 것이 민주국가 외교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궁극적으로 피해여성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해, 12.28 합의 후 위안부 문제의 전쟁범죄,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엉터리 합의를 한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한편, 아베 정부와의 재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단지 한일 간 과거사 청산만이 아니라, 여성 등에 대한 전쟁범죄의 예방?근절이라는 인류보편의 인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논점 [2] 과거사 청산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관계 개선은?
 
한일관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섭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그런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합니다. 일본군이 한반도에 재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에 맞서는 미일동맹에 한국이 하위파트너가 되는 것은 자해행위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등 이웃을 식민지로 삼고, 전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반성, 약속이 과거사 청산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사 청산과 평화로운 미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와 달리 12.28합의로 과거사는 적당히 봉합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사는 확실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평화?상생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정치분야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고,
검인정제도를 확대해 교과서를 민주화하겠습니다.
교수들은 집필하지 않겠다고 하고,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고,
학생들은 배우지 않겠다고 하는 국정교과서는 철회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새누리당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얼마전 나온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보십시오.
위안부란 표현도, 사진도 삭제됐습니다.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수정했는데 어디로 끌려갔다는 말입니까?
‘친일파’란 말은 딱 한번 나오고 3.1 운동 지도는 오류 투성이입니다.
정부 수립일은 1919년 임시정부에서 1948년 이승만 정부로 바꿔
대한민국의 헌법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5.16은 사실상 혁명으로 서술하고 5.18은
“계엄군이 총을 쏘아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대통령 보시기에만 좋은 친일독재 교과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정치분야 ? 고위 공직자 등 정치인 부패방지방안
 
시민 여러분,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기업인들한테 검은 돈을 받고 이권을 봐주는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검찰 수사,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완구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불구속기소 하고
친박 핵심 인사들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전부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에만 능하고
정권 실세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상설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상설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권력형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정치분야 ? 국회와 정당 혁신방안
 
정치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들려야 하는데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얼마전만 해도
여기 나오신 세 당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최악의 막장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에선 유승민 고사작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셀프공천 논란에,
국민의당에선 몸싸움 난장판까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대정당들의 본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공천한 후보들 면면은 또 어떻습니까?
뇌물 전과자에 취업청탁, 논문표절 논란이 있는
후보들을 버젓이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정치불신만 더 키우는
이런 불량공천한 정당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정의당은 돈 정치, 금수저 정치, 부정축재 정치,
무자격 정치, 부도덕 정치를 없애겠습니다.
한해 1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에 연동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특권은 없애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분야 ? 검찰 및 국정원 개혁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국민에 대한 사찰을 금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 전문기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검찰은 권력의 시녀, 국가정보원은 국민걱정원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기억하시죠?
수사팀장이던 윤석렬 검사가 좌천되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기중에 낙마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입김에 휘둘리는 검찰, 알아서 기는 검찰,
이제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을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겠습니다.
선거때 직원들이 악성댓글 다는 국정원,
간첩 조작하고, 국민 감시에만 열 올리는 국정원,
바꾸겠습니다.
국정원은 이제 ‘해외정보의 수집과 분석’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위치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정치분야 ? 깨끗한 선거 실현방안
 
깨끗한 선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돈으로 표를 사거나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급급해하거나
다른 후보들 헐뜯는 데 집중하거나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보면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금품선거, 선심공약, 흑색선전 이런 거 시도하는 후보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표로 심판해주시면 됩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오직 하나 정책,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선거를 하면 됩니다.
매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선무효형 받은 후보의 소속 정당이
재·보궐선거에 또 후보를 냅니다.
책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의당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공천을 하지 않는 공천무한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금품선거, 선심공약, 흑색선전으로
표를 얻으려는 후보를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경제)
 
 
경제분야 ? 경제민주화 방안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의당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앞장서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하겠습니다. 재벌의 독식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10대 재벌 상장사의 매출액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재벌의 고용창출과 투자는 낮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내수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살아날 거라는” 여당의 낙수효과론은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벌의 곳간만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고유업종 제도 폐지이후 재벌이 생계형 서비스업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으나 정부는 규제프리존까지 만들며 재벌의 서민상권 잠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재벌일가는 권력남용으로 수백억을 횡령하거나 수천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혀도 형량은 가볍고 이마저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받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만 바라보는 정부에게서 경제민주화는 요원합니다. 정의당은 1%를 위해 99%가 희생되는 재벌 주도의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재벌기득권을 해체하겠습니다.
 
 
경제분야 ? 서민 살림살이 향상 (민생대책)
 
선거 때 마다 회자되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에 대한 명쾌한 해답, 정의당에 있습니다. 가계살림에 큰 부담을 주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에서 부족한 것은 보태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고교무상교육, 주거비 확대, 건강보험료 개편 등으로 월100만원의 복지임금 혜택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여론에 떠밀려 건강보험료 개선을 약속했던 정부는 결국 백지화를 선언해버렸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치인의 말만 무성했을 뿐 지금까지 대학생들은 여전히 비싼 등록금에 시달립니다. 서민위한 공공주택은 겨우 5%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 비싼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확대를 강조합니다. 통신비도 OECD 국가 중 3위로 너무 비쌉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자와 재벌을 대변하며 서민정책을 나몰라하는 동안 우리의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서민 아닌 기득권층을 위해 남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경제분야 ?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대책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8조원 짜리 ‘국민행복기금’을 공약했지만
돌아온 건 돈 없는 서민들한테도 빚 받아가는 ‘국민불행기금’입니다.
정의당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빚 내서 빚 갚는 분들의 악성채무를 탕감해 재기를 돕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현재 27%에서 20% 더 내려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이 매각한 부실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고,
5년이 지나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마저 사고 팔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서민들을 빚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야만적인 추심제도를 규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때문에 빚내고, 등록금 때문에 빚내는
국민들에게 대출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대책으로 서민들의 빈 지갑을 채우겠습니다.
 
경제분야 ? 전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안정
 
주거불안으로 고통받는 서민은 보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뿌리 뽑아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습니다.
 
거품없는 가격, 50년 임대하는 반값임대 공정주택을 연15만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을 2배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를 도입하여 묻지마식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하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로 집값거품도 제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거불안으로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주거비는 겨우 저소득층의 13%에게만 지원됩니다. 부동산 자산 및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어 임대료 착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뉴스테이 확대 등 재벌건설사 지원에만 급급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삶터를 내쫓겨야하는 서민들에게는 냉정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은 나몰라, 재벌건설사 안정만 살피는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더 이상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분야 ? 중소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정의당은 재벌대기업에 맞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는 골목경제·서민경제 지킴이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보호지원원법 통과 등에 앞장서왔고, 20대 국회에서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허가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확대, 상가세입자 임대차기간 최소 10년 보장,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재벌의 탐욕과 불공정 행위 만행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졌습니다. 복합쇼핑몰 주변 소매점 매출은 급감했고, 중소 자영업자의 폐업은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9천만원이나 되고, 567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6,399명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정부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신규지정에 인색하고 재벌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까지 허용하는 규제프리존 추진등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친 재벌 정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정의당은 ‘맘 편히 장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경제분야 ?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어촌 대책
 
제 답변에 앞서
먼저 작년말 ‘쌀값 보장’과 ‘쌀수입 반대’를 외치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농민이 있어야 농촌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농민소득을 올리고 우리농업을 지키겠습니다.
농사 지어봤자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남는게 없다고들 합니다.
품목별 생산비를 반영한 적정가격보장제와
국가수매제로 농산물이 제 값을 받도록 하고,
논밭의 고정직불금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우리농업을 지키겠습니다.
현재 고작 24%인 식량자급률을 50%까지 올리도록 법으로 정하고
학교급식, 단체급식에 우리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최대 3년까지 월 100만원을 주는 청년취업농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사짓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젊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 무역이득부담금을 부과해
농어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민복지에 쓰겠습니다.
 
추가질문(사회)
 
 
사회분야 ① 저출산 고령화대책
 
? 저출산 대책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지난해에도 14.7조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왔으나
국민들이 과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체감했을지 의문입니다.
 
정의당은 첫째, 태아와 영유아부터 복지를 체감하도록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필요한 종합물품을 담은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질 좋은 보육을 담보하겠습니다. 현 10.6%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의 질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또한 동반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에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대(임신, 육아, 돌봄) 휴가제 확대와 기업의 참여가 따를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취업을 중단하는 현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4.5%(2014)에 불과한 현실을 변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저출산·고령화대책
 
국가와 사회가 양육과 복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정의당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현 10.6%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을 확대하고, 민간보육의 질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또한 동반하겠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하고 물가와 연동해 인상을 더디게 하도록 훼손한 박근혜 정권과는 달리, 정의당은 노인빈곤의 가장 큰 이유인 공적연금을 강화하겠습니다. 두루누리 2도입(사회보험료지원),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확대로 OCED 수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장기요양서비스, 공공실버주택, 노후문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하고 노인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OECD 꼴찌 수준의 복지지출, 낮은 연금 성숙도로 인해 노후 빈곤으로 귀결되는 이 악순환을 정의당이 끊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분야 ? 일·가정 양립대책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에만 급급해 여성들을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여성들은 질 낮은 일자리와 결혼, 임신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정의당은 질 좋은 여성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돌봄노동 종사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교통비 및 야간휴일서비스 할증단가 적용 등으로 임금을 현실화하고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과 노동자보호 의무화로 감정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대(임신, 육아, 돌봄)휴가제 확대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현행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12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3개월 아빠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기업관리 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사법처리 및 제도상 권고사항들을 의무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보론) 일·가정 양립
여성들이 20대 후반에는 70% 내외로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다가 30대 초반에 51.8%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하게 하락하면서 첫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절반정도가 취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4.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 등을 감안할 때에도 법제 개선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성역할 변화와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양분하는 일, 기업의 참여를 동반하는 정책들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적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사회분야 ? 보육대란 등 복지갈등 조정방안
 
복지갈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복지증세, 책임증세입니다.
정의당은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 연간 20조 등
연간 총 49조 5천억원 이상의 증세 방안을 실천해
복지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워
어르신 기초연금, 무상보육 국가책임제 등 복지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대립시키고
전업주부와 일하는 엄마들이고 서로 편을 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교육청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복지사업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정의당은 공약 먹튀를 하지 않겠습니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공평과세로 국가재정을 늘려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물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가 전국민 기초복지 재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분야 ?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
 
정의당은 지금 당장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내팽개친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대, 실업, 출산크레딧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금액도 인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세 연간 20조 등 복지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소득 140만원이 안되는 지역가입자에게
현행 ‘두루누리’사업와 동일하게 국민연금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군대, 실업, 출산·육아에 따른 가입기간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분야 ? 지역균형발전 방안
 
지방이 고사 직전에 이른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지방대 나온 청년들이 동네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가는 곳도 서울입니다.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수술 받고 약 타러 가는 곳도 서울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일자리를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마다 특화된 미래산업,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뿌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방대를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인재 배출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돈이 돌고 도는 지역순환경제,
일자리-교육-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사회분야 ?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제가 요즘 상가를 방문하다보면
‘힘들다’는 얘기 안 듣는 곳이 없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내수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골목상권까지 들어왔습니다.
곳곳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재벌대기업에 맞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겠습니다.
첫째,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과 영업을
확실히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셋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땀의 대가를 보장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상가세입자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사회분야 ? 사교육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측면만 봐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학교교육 개선, 학교교육 지원, 입시제도 개선, 고교와 대학의 서열 완화, 학원 선행학습 제한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혁신학교를 2배로 확대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 한반 2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일반고를 특목고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별 맞춤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수업을 보완하기위 위해 학교 밖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대하고, 학교안에는 초중고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수능 수학에 절대평가 도입과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 등 입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균형발전법을 만들어 서열화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에 이어 학원에서도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선행학습을 제한해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사회분야 ? 건강보험료 개선 및 보장성 확대
 
정의당은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도록 공평하게 바꾸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와 병원비 연간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
수백억대 자산가인 이명박 대통령은 건보료를 2만원 냈는데,
50만원짜리 월세 살던 송파 세모녀는 5만원이나 냈습니다.
정의당 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552만 세대가
월 46,688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갑니다.
건강보험공단도 같은 입장이고, 정부만 동의하면 됩니다.
 
연간 약 5,152억원 정도만 있으면 0세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병원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흑자 16조 6천억원의 3%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소아암,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아이들 치료비를 방송국 모금에 맡겨야 합니까?
왜 부모들이 어린이보험에만 한해 4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까?
정의당이 바꾸겠습니다.

 
사회분야 ? 노후 원전과 에너지 정책
 
지난 3월 10일 제가 상임대표로서 직접 에너지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 땀의 정의와 함께, 환경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의 아이들은 이미 30년이 지났는데도, 방사능 피폭에 따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아이들은 50배나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문을 닫기로 했고, 10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미국도 2035년까지 60기 아래로 원전을 줄일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국가이자 원전 30킬로미터 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500만인 우리나라에게 탈핵은 더더군다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사항이고 필수과제입니다.
 
사실상 원전산업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쇠퇴해왔습니다. 탈핵은 비현실적 꿈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신규원전을 최대 41기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전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니,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 불리는 태양광산업과 제2의 조선업이라 불리는 풍력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11년과 비교해 7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세계 4위, 재생에너지 비중은 세계 8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원전 늘리기에만 골몰할 뿐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갈피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원전확대정책은 내일이 없는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입니다.
 
정부의 이런 원전 확대 정책은 대기업 성장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OECD 34개국 중 세계 5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이 사용하는 소비량은 26위 수준인데 비해서 산업용 전력이 전력판매량의 55%를 차지하며, 73.5%가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력 울트라 과소비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전력요금 때문입니다. 일반국민은 누진제가 적용돼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50% 이상 값싼 전기요금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메꿔온 대기업의 특혜성 전기요금체계를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비롯해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전력 수요관리를 한다면 한국 탈핵의 길, 충분히 가능합니다.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리고 204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인 40%로 확대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아가 원자력뿐만 아니라 각종 공해의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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