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 대표 공약 | 주요 내용 | |
| ? | 국민월급 300만원 | ? 2020년까지 국민월급 평균 230만원을 300만원으로! (2025년까지 상하위 10% 소득격차 12배 → OECD 서유럽 수준 6배로) - 200만원 미만 1,100만명. 최저임금 미달 222만명. - 최저임금 1만원 & 비정규직 종합대책 좋은 일자리 - [CEO등 임금상한제+사내유보금 과세] + 초과이익공유제 → 중소기업 지불↑ - 대기업 갑질× 상권진출×, 임대차 보호 + 이익공유제 → 골목 경제↑ ☞ 내 임금이 오르는 경제, 내 소득이 느는 경제,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중소기업 동반(균형)성장, 중소상인 상생협력, 내수기반 소득주도 성장 |
| ? | 복지임금 100만원 | ? 지출 절감과 급여 확대로 가계평균 100만원 복지임금 증액!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진입 목표) - OECD 평균 가처분소득 중 복지임금 40%, 한국은 12%에 불과 - OECD 평균 복지지출 GDP 대비 21.6%, 한국은 10.4%(약 160조원↓) - 재벌·부유층 누진과세, 불소소득 공평과제 + 민생개혁 → 가처분소득↑ - 육아휴직 급여↑,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청년디딤돌 급여, 통신비↓ 건보료 인하, 저소득 사회보험료 지원, 반값 임대공정주택, 병원비 상한제 |
| ? | 9To5 5시 퇴근제 | ? 오전 9시부터 8시간 근무하고 오후 5시에 퇴근 - 점심시간 근로시간에 포함, 실노동시간을 8시간 단축하는 근기법 개정 - 은행, 학교, 일부 교육청 등 9to5 실시 중. - 세계 최고 노동시간 연간 2,124h - OECD 평균 1770h = 354h(44일) - 하루에 한 시간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다양한 근무제 도입 |
| 특화 공약 | 주요 내용 | |
| ? | 빨간날 유급휴일제 | 국경일 설·추석 등 공휴일 17일 유급휴일 + 5일 여름휴가 의무제 |
| ? | 직장내 괴롭힘 방지 | 직장 내 폭언 및 폭력 등 괴롭힘과 감정노동자 대상 고객 갑질 방지 |
| ? | 청년디딤돌 급여 | 15∼34세 미취업 청년(소득하위70%) 월50만원 최대1년(540만원) 지급 초기 3개월은 비활성화 기간(독립적 일자리 탐색 기간 보장) 1년 최대 7,200억원 추산(니트족 한 연령당 19만명×0.7×540만원) |
| ? | 취업준비생 보호법(공모) | 취준생 채용절차 공정화(초봉 • 필기점수 공개, 면접비 제공 의무) |
| ? | 두리누리Ⅱ 신설 | 저소득 중소상공인 등 국민연금(6.5만원)+고용보험료(1.7만원) 지원 |
| ? | 청년취업농 지원제 | 매년 청년 신규 농업인력 5천명 육성. 3년간 매월 100만원 지급 |
| ? | CEO 임금상한제 | 최저임금 30배(4억 5천만원)로 제한 약 11,500명 4.3조원 확보 |
| ? |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 하청 원가 절감형 성과공유제 대신 원청의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하청·협력업체 지불능력 확대 및 노동자 임금인상에 사용토록 유도 |
| ? | 사회복지세 도입 |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부세 세액에 10∼20% 부과 연 20조원 사회복지세 연 20조원은 모두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70년대 방위세, 80년대 교육세, 90년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
| ? | 증여세 재계산제도 | 증여 후 주식, 부동산 폭등시 재계산. 한미약품만 5,000억원↑ |
| ⑪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 진료비 천만원 이상 어린이 1.7만명. 어린이(0세~중3)병원비 5천억 전액 보장 |
| ⑫ | 핀란드형 마더박스 | 출산 시 양육에 필요한 100만원 상당의 종합물품 국가가 직접 지급 |
| ⑬ |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라 부과. 지역 552만 가구 월 4.6만원 인하 |
| ⑭ | 통신비 인하 | 휴대폰 통신비 기본요금(1.1만원) 폐지. 최저 데이터 1GB보장 |
| ⑮ | 탈핵(원전) 2040 |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중지. 재생에너지로 대체 |
| ? | 2025 한국형 모병제 | 6月 의무복무(10만) + 4년 전문병사(10만) + 하사관(10만) + 장교(10만) |
| ? | 전역 디딤돌 정책(공모) | 사병과 부사관 전역예정자 대상 진로 취업 컨설팅 및 전직 지원 |
| ? | 평등대우법 동반자등록법 | 종교 인종 성정체성 평등대우, 프랑스 팍스(PACS)식 동반자등록 |
| ? | 동물권 및 동물복지 | 동물구조 핫라인, 반려동물 놀이터, 감금사육 금지 등 동물권 보호 |
| ? | 5無혁신 공천무한 책임제 |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불량 정치인 정당 무한책임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