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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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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의 아주 편한 브리핑 13 

 

박근혜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간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제 기간을 단축함으로서 금융비용의 발생을 감축할 수 있다며 이것이 규제개혁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난개발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완화는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과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토건족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개발이 우려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흥시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입니다.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64.4%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천연 그대로 보존된 녹지공간과 서해바다, 오이도,시흥갯골 등 수려한 자연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는 시흥시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세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시절의 경험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세대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시흥의 소중한 자산들이 현재 살고 있는 토건족들에 의해 무차별한 난개발과 환경생태의 파괴가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참사도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에서 시작 되었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가 너무 빨리 잊은 것 같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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