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재정안정기금 120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풀어라

143억 원 선별지급으론 부족, 문화예술인과 피해 노동자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진주시가 143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피해를 당한 지역 2만5천여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의 지원금 긴급 편성안에 우선 찬성하면서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해당 직종 노동자들과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반드시 추가돼야 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특히 이통장 연수발 코로나 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시가 편성하겠다는 143억은 2018년부터 비축되어 금고에 잠자고 있는 재정안정기금과는 상관 없는 돈이다. 재정안정기금은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축한 돈인데, 지금보다 긴급한 상황이 또 언제겠는가. 진주시는 2018년부터 비축한 재정안정기금 2500억 원 중 그 절반인 1250억원을 풀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 뿐 아니라 택시 등 운수노동자와 음식 접객업 종사자, 문화예술인에게 지원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음식접객업 종사자나 대리운전 기사, 문화예술인, 피해업종 노동자들의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 경험이 있고, 2차 정부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한 경험이 있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선별 대상의 폭을 넓히고, 문턱을 낮춰 지급 대상자를 최대한 늘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해 적어도 설 전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주시의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주시는 재정안정기금을 풀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물론 관련업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들, 휴업과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12.10.

정의당 진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