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용국]

시내버스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진주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

당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용국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문제를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진주시에는 부산교통, 부일교통,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 이렇게 4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은 대주주가 동일인으로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주시에는 3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시내버스의 적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용역연구를 맡겼지만, 부산교통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적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보고서를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별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주지역 정당시민사회에서 부산교통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계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진주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계분리를 강제시키는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 할 때, 시내버스 문제는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진주시 교통행정과에 대해 감사를 했고, 올해 3월 감사원 보고서에서 “형식상으로 다른 회사이나 같은 차고지를 쓰고 한 명의 직원이 두 회사의 배차를 모두 담당하는 부산, 부일교통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312회의 불법교차 운행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진주시는 부일교통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가 부산교통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상임위원회에서 부산교통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진주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18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