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월 10일 인구정책 활성화 정책으로 「미혼남녀 매칭 행사 사업」보조사업자 모집 공고하였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비판받고 있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소개팅”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개팅 사업은 지난해 경주, 청주, 성주군, 제천시, 홍천군, 인천서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되었다. 대다수가 출생율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시성 사업이다.

의정부시청과 의정부시의회는 4B시대에 탁상공론의 자세로 인구대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공개한 '결혼, 자녀, 저출산과 관련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왜 이러한 경향이 증가되는지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출산·양육 부담(32%), 과도한 주거비용(29%)가 1,2위를 이었고 여성의 경우, 개인의 삶·여가 중시(26%), 과도한 주거비용(21%), 출산·양육 부담(20%)로 비혼 증가 이유를 꼽았다.

비혼의 결정적 원인은 경제적·사회적 요인인데 시정부의 정책은 대규모 전시성 소개팅사업이라서 비판 받고 있다. 지난해 인천 연수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2천만원 전액 예산을 삭감하였다.

심지어 의정부시의회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으며 심지어 “출산문제를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발언해 문제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박모 의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솔로몬 봉사단과 미혼남녀 매칭 사업의 차이를 물었고, 기획예산 과장은 “미혼남녀는 .... 얼마나 많은 실적이 올라갈지는 모르지만...”으로 답변, 이에 박 모의원은 “출산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어가며 한심한 문답을 오갔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청의 목적없는 사업이라는 답변에 동의하면서도 1천만원의 사업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버렸다.

위에 언급되었듯, 비혼과 비출생의 문제는 이성간의 교류 접점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정책에 청년 매칭사업을 넣은 것은 시에서 청년을 그저 아이 낳는 생산수단으로 본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초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의정부는 자체적인 촘촘한 육아정책 없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만 간신히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혼남녀 매칭 사업같은 의미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느니, 돌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2020년 01월 23일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위원장 최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