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난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번 발표했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언론에서 소홀했다고 지적했던 공급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과천시에 초점을 맞춰 보면, 과천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향후 도시계획과 미래비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발표라고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도시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향하는 이번 정부 방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구체성이 불분명하여 또다른 로또 분양 아파트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거 불안정 및 자산 불평등 문제의 교차점이 되어 각종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왔다. 주택 시장에서 공공의 미약한 비중은 지불가능하고 안정성 있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린다면, 과천의 노른자위 청사 유휴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유지한 채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를 기대한다.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는 기존 분양방식은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 전혀 효과적이지 않으며,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공급은 극소수의 입주자에게 불로소득의 기회일 뿐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이미 드러났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어도 서민의 안정된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이다.

이번 정부 대책이 인구와 계층적 사회구성을 고려하여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설계된 과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과정은 차후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과천시에는 현재 아파트와 상가의 고삐 풀린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고층 고밀도 건축 경쟁을 벌이며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보다 담대한 발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계획,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국가와 지역의 정책 목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과천형 주택공급 대책을 제시하기를 정부와 과천시에게 촉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당 의왕과천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원도시 과천의 고밀, 고층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1. 과천청사 일대 주거지 개발의 제1 원칙은 공공성이어야 하며,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유하라.

1.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은 100% 공공임대 방식으로 시행하라.

2020.8.7.

정의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