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09일 정책팀 모임 – 2019년 성남시 재정경제국 예산 검토

참석 (8명) : 안창영, 양호영, 한정현, 김정임, 김충신, 장덕진, 최원석, 황재호

장소 : 모란역 인근 프라임 세무사무소

19년 성남시 재정경제국 예산 검토

1. 당원 발제
김충신 당원님

• 예산안의 금액만을 보고 가치판단이 쉽지 않다
• 예산 집행이나 결산, 피드백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역할이다. 의회의 예산의 결산 피드백이 불성실하고 시의 답변이 문서로 대체된다. 예산의 짜임새가 없다. 시의회의 역할이 미미하다.
• 공개된 예산안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 재정경제국 :

1. 업무추진비가 명목이 명시되지 않고 금액이 많이 잡혔다.(대부분이 회식비로 추정), 업무추진비를 구체화시키자.
2. 성남시 사업이 대부분 민간이전이지만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없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3.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지원 : 회의 및 교육 내용만 있다.
4. 학생승마체험 : 5,040만원(국가사업)
5. 노숙인 112명 : 예산 5억6천 민간이전 사용평가가 필요하다. 노숙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당 정책이 효용을 갖는다면 노숙인의 수가 줄어야 한다.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6. 여성비전센터 운영 – 9억6천 (민간이전) : 운영에 따른 효과/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
7. 다문화가정 지원(성남거주 외국인 3만명) – 교육 17억(시12억) : 인당 지원금액이 작고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다.
8. 문해사업(야학) : 1억 (2018년기준 9곳선정) – 장소당 1,000만원꼴

예산 편성이 명목상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에 대한 효율성 검증이 미약하다. 의회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다.

안창영 정책팀장

• 개괄적으로 예산의 목적과 사용항목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 출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정산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결산이 필요하다.
• 큰 틀에서 대안을 내기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자. 관심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고 다른 지역에 대한 비교 및 스터디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정의당의 입장으로 제시할 수 있다.
• 계획은 시의 전체를 보고 구성하고 싶다.

한정헌 당원님

• 첨단산업과 / 시장현대화과 : 예산은 많이 잡혔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2. 예산 분석 활동에 대한 의견

• 시정모니터링 강의가 필요하다. (양호영 부위원장)
• 좋은 공부가 되었다. 길게 보고 체계적으로 하고 내년을 준비해도 좋겠다. 정의당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길게 보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분과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다. 시정 모니터링 및 시에 문의등을 통해 정의당의 존재감을 높이자.(한정헌 당원)
• 정의당발 정책을 만들어서 주장을 하는 것도 좋겠다. (최원석 당원)
• 목표는 예산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었다. 정의당이 시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을 내고 싶었다. 현재까지 정리된 의견으로 운영위에 올려서 기사에 올리자-3월중순. 2020년 예산안을 먼저 보고 예산 결정에 영향을 끼치자. 각자가 내용을 정리하고 취합하자. (김충신 당원)
• 당이 지역에서 존재감이나 생활권에 대한 존재감이 약하다. 정책팀 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수다방 등을 적극 활용하고 다른 당원들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 의견이나 분석이 현장감이 없다. 지역현안에 대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김정임 당원)
• 정의당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되었다. (장덕진 당원)
•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 평일 교통비 할인 정책 제안 (황재성 당원)
   

[의결사항]

• 개인별 생각하는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와서 1차적으로 협의 및 팀내에서 정리한 후에 결과물을 낸다. 후에 운영위 및 당원에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