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8명)

• 양호영, 한정현, 황재호, 김정임, 김충신, 장덕진, 최원석, 김동길

장소 : 성남 미디어센터 2층 동아리방2

19년 성남시 환경관리국 예산 검토

최봉주 당원

▶환경 관련 전체 예산 중 환경교육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3%(16억6천4백만원) 정도인데 전체 금액이 크진않지만 다른 사업처럼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않은 사업으로 보았을때는 적 지않은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민간이전 사업(12억1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의 경우 사업을 이전받는 단체와의 유착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부 적인 내용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교육사업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되는 항목 중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체험 컨텐츠 제 작 5천만원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궁금하고,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용 전산 개발비 2천만원은 금액의 적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또한 민간으로 이전하여 운영되는 비용이 11억 3800만원정도인데 9500만원/월 정도되는 비 용의 쓰임새와 타당성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환경교육에서도 민간이전 사업의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부분도 사업의 필요성 과 세부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중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에서는 각각의 행사나 운영에 대한 전년도 결과와 효과 분석 자료가 없다보니 시민들의 참여도나 투입 예산 대비 효용에 대해 의문이 생기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 행사 운영비-2019년 기준]

• 아토피 숲 치유프로그램 22,000,000원
• 아토피 생활환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22,000,000원
• 아토피 생활환경지도자 심화교육 22,000,000원
• 아토피가족 멘토링 운영 15,000,000원

<자료검색으로 확인된 결과>

2017년 2기 행사 기준

• 취지 : 지역사회 아토피 봉사자 육성
• 2017년 9월7일~11월 23일
• 12회 과정으로 진행
• 참여 인원 : 29명
   -> 위의 내용 정도밖에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타지자체 유사 사업 사례>

공주시 - ‘헬로 프리, 바이 아토!’ 아토피 극복 캠프

2016년 초등학교 3개교에서 진행 이후 환경성 질환 극복을 위한 알레르기 질환 캠프로 확대.

이론 교육은 물론 미술심리상담, 천연재료를 활용한 만들기, 효소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숲 걷기, 허그놀이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참여 대상의 범위 확대와 많은 인원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발전.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와 집행 예산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성남시의 기존 사업의 문제점에 대 한 확인이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이전 사업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경상 사업 보조로 2천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사업의 경우 비슷 비슷한 내용으로 홍보물들이 제작되는데 큰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보다 알찬 내용으로 한가지 홍보물로 통합 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홍보물 제작-4백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홍보물 제작-3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물 제작-2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지급 안내문 제작-4백만원

양호영 부위원장

환경정책과 197억 정도로 너무 작다

석면안전관리 22억 삭감 335p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4억 증액: 잘한점

악취 없는 마을만들기 6억 삭감 338p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57억 증액 343p: 대기오염 저감사업 4억 삭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62억 증액, 미세먼지 대책사업 5천만 삭감하여 1억밖에,

청소행정과 394억 중, 소각장운영 261억, 폐기물처리관련 84억으로 대부분 차지

기타특별회계 365억은 모두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음

식품안전과 15억에 불과함

공공의료정책과 전년도 587억에서 338억이 삭감된 249억 책정

-230억 의료원 시설비

-120억 의료원 장비보강

+130억 의료원 운영비(출연금 증가: 무슨 뜻인지?)

-110억 문화-의료시설 건립

합계 -330억

자유발제

• 민간 이전에 대한 예산이 많다. 민간 이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다.
• 예산의 편성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것인지 검토해야한다.
• 예산 전문가 섭외를 빨리 해서 강의를 통해 예산을 검토하는 시각을 기르자
• 신임 시장의 정책이 이전 정책들과의 연결성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 공공의료원, 시민건강 닥터제도

[의결사항]

• 전체 예산 검토는 시간과 인원의 제약이 있어 보이니, 1개국을 선정하여 집중 검토한다
  • 검토 대상 선정 : 재정경제국
  • 해당 국의 예산 자료는 장덕진 당원이 발췌, 공유한다.
• 다음 모임은 2월 9일에 각자 예산 검토한 내용을 나누는 형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