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은 권력형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의정질의에서 ‘정의당이 여주도서관을 임대해 당원집회를 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복예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만 갖췄어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주장이고, 몸에 밴 갑질 의식이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정의당에 대한 탄압행위이다. 이에 우리 여주양평 정의당은 이복예 의원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복예 의원은 여주 시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기본 자질부터 갖추길 정중하게 부탁한다.
기초의원은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행정으로 전달하는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의 발언 하나 하나는 공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기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고, 상식적 수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이복예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본인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적용될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예 의원은 정의당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공직선거법 제141조 3항을 일독하길 권한다. 그와 함께 ‘보조금 배분이 되는 정당의 경우 공공기관사용 허가’는 특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임을 밝힌다.
여주양평 정의당은 갑질 없는 세상을 원한다.
이복예 의원의 그간의 행보를 볼 때 이번 사태는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관의 직원이 자신에게 비판적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관대표에게 ‘직원관리를 잘하라’며 갑질 하던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 지역 권력을 갖고 있는 정당의 행사였다면 이러한 무모하고 탈법적인 지적을 할 수 있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다. 예산권을 무기로 자신에게 비판적 의견을 잠재우려는 갑질도, 정의당에 대한 비상식적 갑질도 당당히 맞설 것이다. 그것이 갑질 공화국이라는 우리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이복예 의원과 같은 권력형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의원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바로잡는 당원징계규정을 적용하라.
각 정당은 자신의 노선과 정책으로 국민적 선택을 받는다. 그렇기에 각각의 정치적 이해가 충돌 할 때 첨예한 대립을 하지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복예 의원의 발언 어디에도 이런 동업자 정신을 확인할 수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알량한 권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기에 여념이 없다. ‘청소년 위생대 지원조례안’ 통과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방향과 역 주행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예산권을 무기삼아 보조금 수혜기관에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지역의 권력 중심에 있는 수권정당이다. 더 이상 개별의원의 돌출행동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눈 감아선 안된다. 공식적인 당 기구를 통해 이복예 의원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의정행위, 갑질 행태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다. 그것이 여주양평의 수권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이복예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검토 없이 정의당을 특혜정당으로 낙인찍은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여주양평 정의당은 이복예 의원의 갑질로 드러난 이번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은 시민과 약자에겐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서고, 권력과 토호세력에게는 물러섬 없이 맞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자에게 칼을 겨누고 차별행위를 반복하는 이복예 의원을 어찌 시민의 대표라 할 수 있겠는가!
여주양평 정의당은 정당한 정치활동마저 특혜로 낙인찍는 이복예 의원의 망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하여 권력의 오만함으로 버무려진 ‘정의당의 특혜정당’ 낙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여주양평 정의당은 이복예 의원의 권력형 갑질과 같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담대히 맞서고,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당, 갑질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긴 호흡으로 전진 할 것이다.
2019년 6월 21일
여주 양평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