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위원회

  • [보도자료] 정의당 고양시 갑을병정 위원회 논평

“시민을 대표하랬더니, 시민을 죽이려 하는가”
- 고양시의회 채우석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부쳐


 - 채우석 시의원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 고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 소집 등 징계에 착수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영구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석 고양시의원(중산,풍산,고봉)이 새해 벽두부터 면허정지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관련 지역언론 보도에 고양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최근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윤창호법'이 발효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남다른 윤리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공무원 출신으로 입후보해 당선된 채우석 시의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되고도 음주운전 재범이 된 것을 보면 '청렴한 생활을 하며 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고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이에 채우석 시의원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경찰 소환과 형사상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고양시민을 대표할 이가 고양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채우석 시의원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 소집 등 채우석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형사법 처분에 공을 넘기는 등 어영부영 시간을 끈다면 고양시의회는 불법의원 보호하는 방탄의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로 시정을 위해 분투하는 동료 시의원들의 명예까지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채우석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시민 사과와 영구 제명으로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한다. 혹여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던지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또한 징계에 협조하여 당과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 강조한 바 있다. 시민을 대표하라고 뽑아놨더니 시민을 죽이려 한 채우석 고양시의원의 행태에 대해 고양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의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양시와 시의회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다시 한 번 다잡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3일

    정의당 고양시 갑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시 을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시 병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시 정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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