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기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은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의 부실과 실패를 인정하라!

5월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기초과학연구원(연구원)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세부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은 2011년 12월에 시작하여, 1조5천억원의 예산과 1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핵심 사업이다. 이 사업 1단계는 올해 말 종료가 목표였으나, 종료 6개월을 앞두고 6년 연장을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과기부와 연구원은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고백하지 않는다. 당연히 평가와 원인,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내놓은 6년 계획은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벨트추진단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했고, 기초과학연구원은 원장이 나서 기간 내 구축을 공언해 왔다. 

지난 수년간 이 사업의 실무부서인 중이온가속기사업단 내부에서도 줄곧 문제제기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연구원과 사업단이 사업의 부실과 실패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항의했다. 그때마다 과기부와 연구원은 ‘2021년까지 세계 최고 성능의 장치를 구축해 세계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허황된 말로 상황을 모면해 왔다. 이제 더 이상 실패를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과기부와 연구원은 한통속이 되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만 찾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과기부와 연구원은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실 진단부터 있어야 한다.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시작이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며, 연구원에 대한 신뢰와 가능성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과기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업 단계 쪼개기로 꼬리를 짜르고, 벨트추진단에게 사업 실패의 면죄부를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1조5천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의 부실과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부실과 실패를 은폐하려는 자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즉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부실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참여 등 민주적 운영제도를 도입해야 것이다.

2012년 5월 12일 (수)
정의당 유성구위원회 (위원장 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