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동래연제지역위

  • 지역화폐 도입위해 부산시는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화폐 도입은 범 시민적 관심사인데도 부산시는 팔짱만 끼고 방관하고 있다. 지역화폐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와이파이설치, 시민지표 실천 방안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위주 정책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소·벤처·혁신기업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지역화폐는 경제 모세혈관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사회적 경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으로 빅데이터 사업에 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대처, 정책 발굴이 가능하다. 인천 모델처럼 전자상품권으로 많은 혜택을 주면 가입자가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7월 전국 처음으로 전자상품권인 ‘인천e음’을 개발, 운영한 이래 인천 기초지방단체들도 인천e음 플랫폼(인프라)을 이용하는 전자상품권을 이미 발행했거나 발행을 앞뒀다. 여기에서 나아가 지금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9곳과 경남 양산시가 인천e음을 모델로 한 전자상품권을 발행했으며, 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동구는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가 도입할 지역화폐는 공동체 간의 직접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정부주도에서 민간 공동체로 전환되도록 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신뢰를 위해 블록체인 설계를 고려해 시민 전체가 다양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과 확장성이 가능한 지역화폐가 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되고 부산만의 특성과 경제체질에 맞는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인천모델과 독일의 킴가우어 시스템 모델과 같은 민간주도 형식의 지역화폐 플랫폼 등 다양한 모델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역화폐 추진단을 만들어 지역화폐 발행규모, 운영기관, 가맹점 범위 등을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작 주전선수가 되어 뛰어야 할 부산시는 이를 관장하는 책임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고서야 무슨 한국의 제 2의 도시라고 명분을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산업화시기 부산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 그러나 그 뒤 대기업들이 지역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서울로 떠나면서 부산은 쇠락을 거듭해왔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난해에만 7만 명 이상이 부산을 떠났다. 제도의 도입이 뒤쳐지면 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부산시는 영남권 관문도입같은 빅 이슈에만 매몰 될 것이 아니라 중산층 복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오거돈 시정에 반감과 분노가 커져 가고 있다. 명실상부한 한국 제 2의 도시다운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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