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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갑 정재민] 미니레터 5호-정의당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 실태조사 결과는?
1. 미니브리핑 2. 미니다이어리 3. 미니의 약속 4. 미니라이프

2020년 4월 2일(목) 미니레터

1. 미니브리핑
 - 정의당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 실태조사 결과는?

2. 미니 다이어리
 - 심상정 대표님, 김종민 부대표님과 함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했습니다.
 - 44일은 정재민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 많이 놀러와 주세요~

3. 미니의 약속
 - 영등포를 확 바꿀 미니의 정의로운 약속 ②

4. 미니라이프
 - 다섯번째 이야기 [촛불, 타오르다]


정의당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 실태조사 결과는?

정의당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요구 기자회견
정재민 영등포갑 국회의원 후보 발언 주요내용
 
정의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후보 정재민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별로 코로나19 민생119센터를 만들었고 정재민 후보 역시 선거사무소를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로 전환하고 피해자 조사와 상담에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피해 실태 조사 설문지를 들고 319일부터 오늘 331일까지 13일간 300여 곳의 상가를 방문하여 200여 상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상가들이 매출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96%의 상가가 매출감소를 겪고 있었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가가 37%가 넘었습니다.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 대책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74%가 넘는 상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원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고,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지원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한시적 경감, 세금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이에 저와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계비 타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에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전에 경제위기 긴급방어를 해야 합니다.
 
둘째, 570만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300만원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고, 세금과 공과금을 100% 면제, 부가가치세 특별감면을 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이 긴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해도 낮은 신용등급, 과거 대출경험 등 복잡한 요건 때문에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출요건을 대폭 생략하여 대상 제안 없이 50조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정부가 이자비용과 보증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19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에게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정부는 579만명에 달하는 임시일용직과 일거리가 떨어진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54만명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3개월간 버틸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함께 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며, 정부의 결단입니다. 정부는 한시가 급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속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앞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 피해실태조사 결과>

????발언영상 보러가기!????  


1. 심상정 대표님, 김종민 부대표님과 함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저금리 대출이었습니다.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분들은 새벽부터 대출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서부센터에 몰려왔는데요.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민 부대표, 그리고 제가 함께 소상공인진흥공단 서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은 말로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현장 예약을 하러 오신 분들이 뒤섞여 입구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쉽게 대출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공단 직원들은 일을 처리하는데 정신이 없어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론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에 친숙하든 친숙하지 않든 누구나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답입니다. 심상정 대표와 김종민 부대표, 그리고 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출 지원책에 대해 공단 직원을 늘리고 대출을 받으러 오지 못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 44일은 정재민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 많이 놀러와 주세요~

44일 토요일, 오후1시부터 7시까지 정재민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방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대신하는 행사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후1시부터 7시 사이에 아무 때나 편하실 때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평소 저와 이야기 나누고 싶으셨던 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 제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에 만나 뵙겠습니다.


영등포를 확 바꿀 정재민의 정의로운 약속②
 
영등포 그린뉴딜 전략 실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토건·회색경제의 성장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녹색경제, 탄소배출을 줄이는 에너지경제로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책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제발전의 방향과 토대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높여갈 대안입니다.
 
정재민은 영등포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30년을 책임질 그린뉴딜 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영등포 중심도로인 영중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제물포터널·서부간선지하도로 상층부에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하여 부족한 도심 속 녹지공간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노후주택,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의당 그린뉴딜로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함께 다잡아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이야기 [촛불, 타오르다]

1. 저항은 촛불로

지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여론과 함께 퇴진 요구에 휩싸였습니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일본군위안부’ 에 대한 굴욕적인 합의와 역사교과서 왜곡. 결정적으로 2016년 9월 25일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행위에 국민적인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기 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문화예술가 블랙리스트까지 밝혀지며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존재 이유를 잃고 맙니다. 미니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합니다.

2. 혁명의 순간, 함께하다

2016년 10월 말부터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3만으로 시작했던 촛불시민은 30만명으로 늘어났고 11월 12일엔 106만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미니는 ‘박근혜퇴진 영등포운동본부’ 와 함께 영등포구민들과 함께 영등포구 시국촛불과 행진을 조직합니다. 또한 이곳에 참가한 구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영등포시민행동’을 만들고 11월 25일 200만 촛불의 행렬에 뛰어듭니다.

3. 영등포 사람이 세상을 바꾸다

영등포 사람들과 추위를 잊고 함께했던 촛불혁명을 통해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이 이겼다는 승리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미니는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함께했던 영등포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항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직접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을 통해 지역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국민들이 부당함을 감시하고 싸울 때 발휘되는 힘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니는 그렇게 1980년 자신이 태어났던 광주에서의 민중항쟁 이후로 2016년 촛불을 경험하며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2016년 11월 영등포구청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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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후보 사무실 위치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68 당산동 진로아파트상가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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