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 실태조사 결과는?
정의당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요구 기자회견
정재민 영등포갑 국회의원 후보 발언 주요내용
정의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후보 정재민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별로 ‘코로나19 민생119센터’를 만들었고 정재민 후보 역시 선거사무소를 ‘코로나19 영등포 민생119센터’로 전환하고 피해자 조사와 상담에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피해 실태 조사 설문지를 들고 3월 19일부터 오늘 3월 31일까지 13일간 300여 곳의 상가를 방문하여 200여 상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상가들이 매출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96%의 상가가 매출감소를 겪고 있었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가가 37%가 넘었습니다.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 대책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74%가 넘는 상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원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고,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지원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한시적 경감, 세금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이에 저와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계비 타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에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전에 경제위기 긴급방어를 해야 합니다.
둘째, 570만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300만원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고, 세금과 공과금을 100% 면제, 부가가치세 특별감면을 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이 긴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해도 낮은 신용등급, 과거 대출경험 등 복잡한 요건 때문에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출요건을 대폭 생략하여 대상 제안 없이 50조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정부가 이자비용과 보증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19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에게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정부는 579만명에 달하는 임시일용직과 일거리가 떨어진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54만명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3개월간 버틸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함께 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며, 정부의 결단입니다. 정부는 한시가 급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속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앞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