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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와 북핵의 국제정치학에 대하여

[정동칼럼]북핵의 국제정치학 개론 -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2112138285&code=990308&med_id=khan

1.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

2. 북이 핵무기 개발에 그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하는 이유

3. 북이 장거리 미사일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는 이유

4. 미국이 사드, MD 등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

5. 이런 모든 시도들이 결국 무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 세계평화위협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이유

6. 결국 가장 확실하고 영구적인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억제책은 제재와 압박, 군비대결이 아닌 평화체제 구축임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지난 시기 왜 국제사회와 한국, 특히 한반도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6자(미,중,러,일,남,북)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었는지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지난 시기 국제사회의 노력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조치이자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채 결국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무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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