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명 청첩장 배포 논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영등포구 조길형 구청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9월 14일 언론과 방송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청첩장 1900장 뿌린 구청장”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후 ‘청첩장 1900장 뿌린 서울지역 구청장’이 구설수에 오르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확인된 결과 그 구청장은 유감스럽게도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인들은 본인이나 친인척의 결혼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결혼식 소식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고 교통혼잡유발, 선거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의도치 않은 복잡한 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은 정반대로 청첩장을 2천장 가까이 배포를 하면서 영등포구청장 자녀의 결혼식 소식을 알렸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조사 참석과 축의금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경조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실제 조 구청장은 이달 12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천9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일자 영등포구청은 “관내에 36년을 살아 지인이 많은 관계로 가족들이 직접 청첩장을 돌렸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청첩장을 돌린 적은 없으며 청첩장에 구청장 직함은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지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영등포에 일터와 삶터를 꾸리고 살기 좋고 행복한 영등포를 바라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청첩장을 돌리고 구설수에 올라 영등포구가 불명예를 안게 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영등포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우리는 영등포구청이 잘하는 일은 적극 칭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협력하지만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따끔한 비판과 질책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41만 영등포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신중하고 모범이 되는 구정행보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받고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처리를 하는 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할일이다. 이번 영등포구청장 1900명 청첩장 배포 사건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길 강력히 촉구한다.

1.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1900장 청첩장 배포논란 사태 책임지고 영등포구민에게 사과하라!

2.공무원 경조사 알림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영등포구청은 재발방지 약속하라!

3.국민권익위원회는 영등포구청장 청첩장배포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라!

4.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엄정조치하고 공직사회 기강해이 방지하라!

2015년 09월 16일(수)

1900명 청첩장 배포 논란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조길형 구청장 규탄!

영등포 진보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