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평가와 전망 >
- 정의당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오봉석
1. 정의당은 정말 원칙을 지켰을까?
선거가 끝났다
지역구 후보로서 선수입장에서 이번 총선에 대해 이러저런한 입장을 내는게 바람직하지 않아 말을 아꼈으나, 이제 입을 열 때가 되었다
정의당은 외적으로는 분명 위성정당에 독립을 선언하며 원칙을 지켰다. 이 점은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적으로도 원칙을 지켰을까?
이정미-심상정 대표체제로 넘어오며 선언했던 '비례정당이 아닌 다수 지역구 출마를 통한 강한정당'은 현실에선 외면받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당의 지도부와 주요 활동가, 당원들이 비례선거에 더욱 매몰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초까지 누군가 제작한 이른바 비례의석분석툴을 서로 돌려보던 장면은 희극에 가깝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 정의당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었을까?
아래 박상훈 교수의 명서 「정당의발견」에 그 정답이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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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순다수제나 소선거구제를 마치 '문제의 근원' 내지 '악의 제도'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단순다수제는 정치에서 지배적인 결정 방법이다.
민주주의는 다수 지배의 원리 위에서 실천되며, 비례대표제하에서도 연립정부 형성이든 법안 통과든 최종적으로는 단순다수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든 강한 정당에 유리한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겠다. 아무리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약한 정당은 불리하다.
따라서 정당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 않고, 막연한 제도 효과에 의존해 정당정치를 바꾸고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일 때가 많다.
_정당의발견 (박상훈, 후마니타스)
그렇다.
정의당 지도부와 주요활동가들은 이미 답을 알고있다
박상훈 교수는 정의당의 주요 교육에 항상 등장하는 강사가 아닌가?
지금의 정의당처럼 조직적으로 약한 정당은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어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선거의 본성이고 권력의 현실이다.
맞다.
민주당의 달콤한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녹색당, 미래당 등 소수정당이 흔들렸듯 정의당도 21대 총선의 목표와 방향을 놓고 원칙에서 흔들렸다
인정하자.
그래야 다음이 있다.
2. 심상정 대표 비판
더 많은 당선자를 못내 미안하다...는 심상정 대표의 눈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평가에 심상정 대표가 빠질 수는 없다.
심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3가지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개방형경선제 둘째, 외부인재영입 셋째, 중앙당 집행부 장악력.
첫째와 둘째 즉 개방형경선제와 외부인재영입은 심 대표가 취임직후부터 공을 들인 사안으로 정당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맞서는 사안이다
이로인해 당내에서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실력을 쌓았던 당내인재들이 오히려 외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의당의 인재 발굴 육성 성장 구조에 파열구를 낸 것이고 이른바 예측가능성을 지워버리고 말았다
밖으로는 그토록 부모찬스를 비판하지 않았던가?
그럼 당내에서도 오랜세월 헌신한 인재들이 존중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비판에 설득력이 생기려면 안과밖이 일치해야 한다
세번 째 이야기다.
심상정 대표는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당내 주요직책에 지역출마자를 배치하고, 총선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이게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중앙당 당직자들은 사무총장의 통솔하에 험난한 총선을 치뤘어야 함에도, 지역출마자인 사무총장은 예비선거 이전부터 당직자들을 통솔하지 못했다
사무총장의 말과 주요당직자의 말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중앙당은 비례선거 치루기에 급급했다
총선지원센터는 한번도 찾아온 적 없고, 선관위 홈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묻기도 했다
맞춤형지원은 애초에 불가능했고, 무엇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안되는 이유를 알려주기 바빴다.
그랬다.
지역구 후보는 그야말로 각개전투였다.
다만 전국위에서 결정한 총선후보지원금은 정말 유용하게 쓰였다. 참 감사했다.
이런 비판이 무슨 소용있으랴 싶지만, 다시 기운을 낸다.
나에게는 심상정처럼 정의당으로 집권하는 꿈이있고, 박창진의 말처럼 그냥 국회의원이 아닌 정의당 국회의원이 되는게 꿈이기 때문이다.
3. 정의당과 조국.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피할 수 없으면 정면으로 다뤄보자
작년말 동네의 한 식당을 찾았다.
주인아주머니께서 TV조선을 보며 혀를 차고 계셨다. 방송에는 조국 이야기로 가득했다
식사중 한번 여쭤보았다
"아주머니, 조국이 위반한 법률이 무엇인가요?"
아주머니는 발끈하셨다
"뭐요, 조국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뉴스 안보세요?"
"아니, 제 말씀은 조국이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손님이 저랑 싸우시자는 거예요? 조국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옆의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자식교육을 잘못했잖아요! 저런 사람이 무슨 법무부장관을 해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교육을 못하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없다는 법률은 없잖아요. 법치국가에서 조국이 저렇게까지 뉴스에 나올 때에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은데요, 아직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서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겨우 쫓겨나다시피 식당에서 나왔다.
얼마전 정의당의 청년출마자들이 조국사태당시 당의 입장에 대해 사과를 했고, 이게 일파만파 커졌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묻고싶다.
ㆍ조국 전법무부장관이 위반한 법률이 무엇인가요?
ㆍ이 시대 법무부장관에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ㆍ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ㆍ'법무부장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직계가족, 일가친척, 지인중 범법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공직자의 권한을 중단한다'는 법률이 있나요?
없다면 친척의 범위는 몇 촌까지 범죄수위는 어디까지로 명확히 법률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치국가라면 말입니다.
ㆍ진위를 다투고 있고 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결정할 때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명색이 좌파의 멋은 냉철한 분석과 비평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독 조국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이 격해지는 활동가들을 보며 좌파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의당을 포함해 진보정당이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어떤 기준에 근거해 기준을 벗어난 권력자들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을 때였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때 설득력이 있다
4. 임한솔 부대표 탈당사태.
임한솔 (전)부대표가 탈당하기 얼마전 긴 통화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임한솔TV에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지방의원들을 찾아가는 방송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지역총선 후보자에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였다.
1년 넘게 유튜브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임한솔TV의 짧고 임팩트 있는 방송이 총선에도 꽤 도움이 되겠단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본인도 같은 취지로 중앙당에서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하며 오히려 내게 도와달라고 했다. '아니, 당신은 부대표가 아닌가...'
짚이는게 있어 물었다
'이번 총선에 비례후보 출마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즉답대신 역으로 이렇게 물어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구의원을 사퇴하고 출마하겠다는 얘긴데 그건 지역주민들께도 당에도 맞지 않는다. 구의원 임기를 마치시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면 더 큰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그의 탈당뉴스를 접하며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엎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정의당을 집권정당 강한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서다.
그의 전두환 추격전과 브이로그 유튜브는 중앙당이 승계하고, 총선출마 문제를 정치적으로 설득시켰다면...
남다르게 권력지향적인 성향탓에 많은 활동가들이 그를 경계한다는 것을 안다.
정치가 전쟁이나 혁명과 분명히 다른 점은 나와 반대되는 입장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는 기술이란 점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을 민주당과 정의당의 양자대결 집권경쟁 구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는 법을 익혀야 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정당하는 맛이 아닐까 싶다.
[제언] 정의당을 지역중심 강한정당으로 재편하자!
1.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배했다.
맞다.
정의당의 21대 총선은 원내교섭단체 진출이라는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의당이 받은 9.67% 2,697,956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선전한 결과이다.
이런 결과를 흔히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부른다.
원내교섭단체 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분명 선거를 거듭하며 점진적으로 승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총선은 위성정당 불참을 선언하며 정의당의 홀로서기, 그야말로 진검승부한 결과이니 그 의미가 새롭다.
이번 연합비례정당 참여문제는 외부적 요인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앞 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굴레를 벗고 향후 민주당과 집권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포지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투표는 정의당 공식도 깨졌다.
지역구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홀로서기의 결과로 얻은 지역구와 비례투표 결과는 앞으로 각급 선거를 준비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2. 정의당의 목표는 집권정당인가? 등대정당인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괜히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당의 목표는 (1) 집권정당이다. (2) 이 사회에서 약자를 대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등대정당이다. (3) 관심없다.
2번과 3번을 택하신 분들은 이 재미없는 글을 그만 보셔도 좋다.
정말이다. 의외로 정의당의 목표를 이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그저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난 1번이다.
이제 1번을 택하신 분들만 이 글을 보시길 바란다.
정의당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방향과 계획은 상당히 달라진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시야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 집권정당의 상을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다.
집권정당.
막연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심상정 대통령, 윤소하 국무총리, 김종대 국방부장관, 이정미 노동부장관...
정의당의 인재들과 정의당이 추천한 인재들이 청와대 보좌진을 구성하고 국무위원을 구성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 수가 수백 명에 달할 것이다.
그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심상정 정부? 윤소하 정부? 아니, 정의당 정부라고 부르자. 정의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라는 뜻이다.
정의당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어떠할까?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자. 노동부총리 말이다. 토지공개념을 전면화하자.
부실기업과 부실사립대학은 정부가 인수하여 공기업, 국립대로 재편하자.
평등한 한-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SOFA협정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기하자.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 맞다. 국정운영 로드맵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가 대선에 승리하고 청와대에 입성했으나 구체적 로드맵이 없어 고전했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높은 지지를 받는 것도 어찌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 국정운영 로드맵을 준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 정의당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은 무엇인가?
국정방향에 따른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여론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의회와의 관계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다. 초기 중기 장기 계획과 연도별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 경륜을 쌓아온 관료들을 누가 어떻게 통솔할지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기하게 국민들은 안다. 저 정당이 저 후보가 준비된 정당 후보인지 아니면 구호만 외치는 것인지.
집권 비전도 없고 국정운영 로드맵도 없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는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3. 정의당을 지역중심 강한정당으로 재편하자.
고등학교때 이런 친구가 있었다.
암기과목은 기가 막히게 잘 하는데 국영수는 거의 포기한 친구가 있었다.
국영수를 못해도 암기과목은 거의 맞추기 때문에 고3까지 이 친구는 그럭저럭 성적을 유지했다. 위기는 고3말에 찾아왔다.
학력고사가 다가오자 다른 친구들도 일제히 암기과목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암기과목이 일제히 상향평준화 되면서 이 친구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야 말았다.
그렇다.
지금 정의당의 모습이다.
심상정 대표만 아슬아슬하게 지역구에서 당선되었고, 다른 후보들 모두가 전패했다.
믿었던 비례의석은 1당과 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5석에 그치고 말았다.
고등학교때 친구에게 조언을 안한건 아니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국영수가 중요하다, 국영수에 집중하고 남는 시간에 암기과목을 하라고 수도 없이 조언했다. 본인도 잘 안다.
그러나, 국영수만 바라보면 머리가 아프고 그나마 가장 익숙한 게 암기과목이니 자신도 모르게 암기과목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의당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러니...
그럼, 지역구를 포기할 것인가? 힘들어도 해야 한다. 이를 악물고 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몇몇 후보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니 전당적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정의당을 지역중심 정당 강한정당으로 재편하자.
2012년 창당한 정의당이 이제 연차로 8년차에 접어들었다.
노동과 농민의 배타적 지지를 받았던 민주노동당과 달리 정의당은 배타적 지지는 커녕 초라한 모습으로 지역위원회를 하나씩 창당하고 각급 선거를 치루며 성장해왔다.
창당 10주년을 앞둔 지금, 정의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야 실질적인 지역중심 전국정당을 모색하자.
선언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당적 결의가 있어야 겠다. 선언적 결의말고 실질적으로 당의 예산과 의결구조와 집행체계가 지역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결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총선평가부터 시작해 각급 워크숍, 토론, 회의 등을 거쳐 전당적 의결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민주적으로 말이다.
정의당을 지역중심 정당으로 재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당직자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자
2) 정치그룹 오픈제를 실시하자
3)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총선 선거구단위로 지역위원회를 확대하자.
4) 예비 공직자제도를 도입하자
5)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당의 공식 중요 의결구조로 만들자.
6) 시도당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해당 광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로 대체하자
7) 전국위원회를 폐지하자
8) 당내 선거 기탁금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자
9) 중앙당 정책위원회를 의제별 네트워크 센터로 재편하자
10) 사무총장 권한을 강화하고 전국적 집행통솔력을 갖게하자
11) 중앙당에 국제진보정당 연대국을 신설하자
4. 지역중심 강한정당을 위하여
1) 당직자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자
진보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범위안에서 상상한다.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실에, 중앙당 당직자는 중앙당에, 시도당 당직자는 시도당에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한다.
상상의 범위를 넓혀보자. 그게 진보 아닌가?
지역중심 강한정당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 지역위원회로 상당부분 내려와야 하고 집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직자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자.
예를 들어, 정의당에 속한 당직자가 모두 200명이라고 했을 때 이들을 국회,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순환배치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혼란도 반발도 많겠지만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국회의 경험이 중앙당의 경험이 광역시도당의 경험이 지역현장의 경험이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갖을 수 있다.
당직자 입장에서도 각급 단위에서 느꼈던 한계점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 관료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
2) 정치그룹 오픈제를 실시하자
1980년대 이래 한국의 다양한 진보적 정치그룹이 비공개 활동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나 역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그 위력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무력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 차기 정부도 미래통합당 수구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 현재까지 비공개로 활동하는 정치그룹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원내정당내의 정치그룹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렇게 해보자.
당내의 다양한 정치그룹들에게 본인들의 지향과 방향, 회원 등을 자율적으로 오픈하도록 유도하자.
그리고 당의 주요한 정치현안에 대해 각각의 정치그룹들이 심도깊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자. 정치그룹 오픈제에 합의한 그룹에 한해서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장 뜨거웠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사안에 대해 정치그룹들이 공개 또는 비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힘들거다. 괜찮다.
다수안, 소수안 이런 식도 좋고 1안 2안 3안 이런 방식도 괜찮다.
각각의 방안마다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터이고 장단점이 있을 터이니 지도부와 당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최종 판단하면 될 것이다.
정치그룹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릴 수 있고 공개적으로 회원모집도 가능하니 득이 많을 것이다.
3)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총선 선거구단위로 지역위원회를 확대하자.
지역에서 광진구위원장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광진갑위원장이세요 아니면 광진을위원장이세요? 이다.
그렇다. 원내정당중 정의당을 제외한 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의 정당들은 오래전부터 총선 선거구단위로 지역구를 운영해왔다.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비슷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하튼, 지역중심 강한정당이 되려면 현재의 시군구 단위 지역위원회를 총선 선거구단위로 확대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각급의 선거에 더욱 책임성 있게 후보를 배출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조직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앙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때 논의되었던 분회운영은 당의 현실과 역량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기에 부정적이다.
총선 선거구 단위로 지역위원회 운영을 집중하자.
4) 예비 공직자제도를 도입하자
자, 한번 세어보자.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수는 몇 명이나 될까? 대통령 1명+ 국회의원 180여명+ 광역단체장 + 시군구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
그렇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똑같이 세어보자.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 수는?
대통령 0명+ 국회의원 6명+ 광역단체장 0명 + 시군구단체장 0명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
애초에 비교가 힘든 대상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상태로 정의당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집권정당의 틀을 갖출 것인가 하는데에 있다.
우리는 대선 시기 예비내각을 발표하여 정의당의 집권 구상을 미흡하나마 국민들에게 보여준 경험이 있다.
같은 취지로 예비 공직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보자.
당의 주요인재들중 일정 과정을 거쳐 예비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 선거출마자들이 1차 대상이 될 것이다.
5)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당의 공식 중요 의결구조로 만들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현재의 전국위원회를 대체하는 당의 공식 중요 의결구조로 만들자.
그래야 지역위원장들에게 더욱 힘이 실리고 당이 지역중심으로 운영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부문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의 부문대표들을 망라하면 전국위원회를 대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6) 시도당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해당 광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로 대체하자
시도당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해당 광역의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로 대체하자.
시도당의 역할은 광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의 업무연락 정도로 축소하고, 기존 시도당의 예산과 인력은 지역위원회로 이전하자.
7) 전국위원회를 폐지하자
주요정치 사안에 대한 토론은 정치그룹 오픈제를 통해 이전하고, 의결권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로 이전하면
사실상 전국위원회의 역할이 소멸된다. 그 때가 되면 전국위원회를 폐지하자.
8) 당내 선거 기탁금을 폐지하고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
정의당의 당원은 직업, 학력, 지역, 성별, 재산, 종교 등등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비전과 의지가 있다면 당직과 공직후보 출마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비례후보들에게 과도한 기탁금을 부과해 문제가 되었다.
돈이 없으면 대출받을 자격이 없으면 비례후보에도 출마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당대표 기탁금도 마찬가지다.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꾸자.
당내 선거 기탁금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여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자.
9) 중앙당 정책위원회를 의제별 네트워크 센터로 재편하자
현대사회의 진보의제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해 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19를 거치며 기본소득 의제가 보편적 의제가 되었고, 위기 이후의 세계적 경제상황은 예측하기도 힘들다.
당의 정책위원회가 한국사회 모든 진보적 의제를 담당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집권정당을 준비한다면 지금의 정책역량으로는 터무니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대안이 현 중앙당 정책위원회를 의제별 네트워크 센터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생각보다 많은 지식인,전문가들이 정의당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그룹으로 네트워킹하고 정책위원회가 그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10) 사무총장 권한을 강화하고 전국적 집행통솔력을 갖게하자
지역중심 강한정당이라고 해서 중앙당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전국적 집행통솔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사무총장의 권한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전국적인 집행통솔력을 갖추도록 하자.
11) 중앙당에 국제진보정당 연대국을 신설하자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서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게 별로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장의 내용보다는 선례와 경험, 모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정의당이 주장하는 진보의제의 대부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라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국내 사례도 찾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영국의 기업살인법 처럼 해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높다.
그럴려면 해외 진보정당의 연구내용, 사례(성공과 실패 모두), 경험 등등이 중앙당 및 당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로 묶여있는 지금의 세계는 의제에 대한 지구적 전파력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총선에서 주장한 그린뉴딜 경제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온전히 실현하려면 해당 국가의 진보정당 및 진보단체들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중앙당에 국제진보정당 연대국을 신설하자.
여기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자. 정기적으로 당원들에게 해외진보정당의 사례를 전파하고, 국제적 진보운동에 정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
[맺음말]
느낌이란게 있다.
나름 20여년 선거운동을 경험하면서 터득한 느낌이 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하겠구나 느낌이 왔다. 나는 한 자릿수 낮은 득표를 하겠구나하는 느낌도 있었고, 미래통합당은 어렵겠다는 느낌도 있었다.
솔직히 이야기하겠다.
정의당의 활동당원과 당직자들을 만나며 드는 느낌은 지금의 정의당으로 집권은 어렵겠다는 것이다.
얼마전 볼 일이 있어서 노무현 재단을 처음 방문한 적이 있다.
처음 방문하는 나에게 한결같이 밝은 인사를 하는 재단 상근자들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정의당 중앙당을 방문할 때 드는 느낌과 정 반대의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주위의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나랑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중앙당은 사람을 반기기 보다는 항상 경계하는 눈빛을 발견하곤 한다.
이유가 뭘까? 누구를 탓하고자 함이 아니다. 모든 현상에는 그 원인이 있을터인데 이유가 무엇일까?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통의 집권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단순히 이번 총선에서 한 석을 더 얻고 1%를 더 얻기위해 노력하는 것 말고, 정의당이 집권해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슴뛰는 비전이 없기 때문아닐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에겐 20여년 진보정당의 경험이 있고 10%의 국민적 지지가 있다.
하고자 한다면 방도를 찾을 것이고, 하기 싫다면 구실을 찾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