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은평구위원회 주최, 책모임 '다독Talk' 주관 - 특강 


10월 14일 오늘의 강의 주제는 ‘검찰개혁 그리고 적폐청산” 으로.. 

그러나 오후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준비했던 우리는  “아 ~~ 하필 오늘에.. ㅠㅠ”라는 생각이 잠깐.. 

먼 길을 오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공화국’- 그러나 우리 헌법엔  ‘검찰’이 없다는 점

검찰청법에  ‘인권, 정의, 진실, 민주’는 없고,  괜찮은 검사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검찰청법에 없는 인권 옹호자의 역할은 변호사법에만 있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경험을 근거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해체’를 해야 사회적 약자를 향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지금 보다 더 ‘사회적 약자’의 삶에 변화를 줄 의제를 고민하라는 이야기와

헌법, 노동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국가인권위법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먼 길 오셔서 딱딱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주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