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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 [논평] 동작구는 ‘노량진수산시장 코로나 감염 은폐 의혹’ 해명하고 책임져라

 

[논평] 동작구는 ‘노량진수산시장 코로나 감염 은폐 의혹’ 해명하고 책임져라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량진수산시장에서 4월 30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후 7명의 추가확진이 있었으나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확진자의 지인과 가족을 포함하면 6일 오후 현재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시장 전체 근무자인 2,688명에 대한 검사를 사흘에 걸쳐 진행 중이라고 한다.

확진자 동선을 관리하는 동작구는 코로나19 은폐 의혹에 대해 질병청과 서울시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시장 상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특성상 시장 종사자의 대규모 전수검사까지 비밀로 진행한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코로나19 이전 하루 방문객이 약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시장이며, 최근 그 수가 많이 줄었어도 최소 수천 명은 매일 방문하는 곳이다. 방문객 구성도 동작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비롯해 일반 관광객까지 매우 다양하다. 시장에서 감염이 이뤄질 경우 광범위한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6조 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와 동일한 취급을 할 만큼 중요한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민은 사전에 정보를 얻어 감염을 피할 권리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매일 수천 명의 다양한 방문객이 찾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두고 질병청과 서울시 핑계를 대는 동작구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래서 더욱 옹색하다. 백번 양보해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자체 판단했더라도, 종사자의 확진과 전수검사 사실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했어야 한다.

이는 불과 1년 전의 대응과도 적잖은 차이가 있다. 지난해 5월 노량진수산시장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시장 전체를 방역하는 등 적극 조치했다. 그런데 이번 시장 내 확진자 발생은 이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한 상황이고, 주중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날까지 겹쳐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은폐라고 지적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해 동작구는 동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동작구의 이번 안일한 대처는 고발 그 이상의 조치도 넉넉히 가능하다. 무책임과 변명, 일관성 없는 잣대로는 코로나19를 막아내지 못한다.

2021년 5월 6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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