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갑질 졸속행정과 천박한 노동관이 742번 운수노동자 국민청원 만들었다

742번 시내버스 운수노동자들이 서울시의 갑질 졸속행정을 참지 못하고 국민청원과 1인 시위까지 해 화제다. 매일 5시간을 거의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느라 몸이 힘든데 배차 간격이 일정치 않아 승객의 짜증과 불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742번 버스는 원래 751번으로 구산동과 상도동 숭실대학교를 운행했으나 서초구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교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면서 종점이 바뀌어 번호를 변경했다.

운수노동자들의 불만은 이미 예상됐다. 지난 1월 15일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노선 연장이 이뤄졌는데 대안 없이 사실상 졸속 추진됐다. 원래도 약 50km 정도로 먼 거리였는데 58.2km까지 늘어나면서 운행시간이 최대 2시간 늘어날 게 뻔히 예상됐다. 해당 노선 운수노동자들이 거리에 현수막까지 걸면서 우려를 표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끝내 관철했다. 노선을 단축해 운수노동자의 운전 부담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최근의 추세를 대놓고 역주행하는 조치였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지켜보고 대안을 찾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나온 한국방송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인 5월 7일에야 추가 차량을 투입한다고 한다. 노선 연장의 부담을 거의 네 달 동안 오롯이 742번 운수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운 셈이다. 시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는 뒷전인 갑질 졸속행정과 천박한 노동관의 전형이라고 꼬집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운수노동자가 올린 국민청원은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무책임함을 질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동작구 출신 서울시의원은 총 4명인데 모두가 민주당이며 742번 노선은 그 중 3명 의원의 선거구를 지나간다. 노선 연장의 주민 홍보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안전은 외면하고 742번을 직접 운행하는 운수노동자들의 고충을 외면한 점은 그들의 민원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질타당해 마땅하다.

노선 연장이 이뤄지기 전 742번 운영회사인 선진운수는 의견서를 통해 운수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크게 우려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4시간 이상 일한 뒤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운수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며 노선 운영 부작용을 느긋하게 시험하는 게 서울시가 말하는 버스 준공영제라면 근본부터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

2021년 5월 1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