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량진수산시장 망치고 법인세 깎아달라는 수협은 국정감사가 약이다

수협중앙회가 법인세 전액 감면을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빌린 나랏돈 8,533억 원을 빨리 갚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수협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협이 나랏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산으로 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수협이 지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시장 건물은 세금 1,57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상인들의 의견 수렴을 생략하고 강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제 효과를 못 내고 있다. 특히 수협의 무능은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부지에서 노량진역으로 쫓겨나 아직까지 농성장을 꾸리고 싸우는 상인들의 존재로 여실히 드러난다. 좀 더 유능한 주체가 사업을 맡았다면 애초에 없었을 일이다.

꼭 노량진수산시장 예를 들지 않더라도 수협의 무능, 부실경영은 이미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수협은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만성적자 구조를 깨지 못하고 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비리와 임원들 성과급 잔치, 부정선거 소식은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린 신호와 다름없다. 세금 감면보다 국정감사가 더 잘 듣는 약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수협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의 공적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수협이지만 아무런 자구책 없는 단순 세금 감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21대 국회는 수협에 그동안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묻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체질 개선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대책위는 ‘수협비리백서(가칭)’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세금은 예전보다 더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

2020년 7월 29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