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 전 비서관 성폭력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고위공직자의 충격적인 사퇴에 이어 이번에는 동작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동작구갑 김병기 국회의원 전 비서관의 성폭력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24일 청와대 청원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인 사위가 부부 관계인 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벌였다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에게 협박도 여러 번 당했다고 덧붙였다. 입에 담기도 민망할 피해 사실이 매우 자세히 묘사돼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만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들은 서울 관악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고소장에 구체적인 정황을 담았으나 불필요한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자기를 강간한 사람과 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 납득시켜달라든지, 강간을 당했을 때 성행위를 자세하게 이야기 해달라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과연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김병기 의원과 의원실의 대응도 매우 유감이다. 선거 전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해당 비서관을 조용히 면직 처리한 것은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사건이 언론에 크게 다뤄지자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사건을 애써 축소하고 뒤로 숨는 것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경찰 수사 중이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려선 안 된다.

보는 눈이 많아졌다. 이미 일부 여성단체들이 성명과 논평을 내고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도 공동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도 쏟아지고 있어 대충 덮고 지나갈 수는 없게 됐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가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사건에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당 차원의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김병기 의원도 소속 직원의 문제이자 공직자의 범죄 의혹을 더는 남의 일처럼 얘기해선 안 된다.

경찰의 안이한 수사 관행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를 상대로 수준 이하의 질문을 하고 취조 같은 수사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죄의 유무를 밝혀야 할 공공기관이 사실상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에 동참한 것과 같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해당 수사관은 당장 교체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2020년 4월 27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