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인류 역사에 남을 범죄행이며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범죄행위에 대해 "핵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을 입장이라고 내세웠다.
핵폐기물 해양 투기는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어민들과 관계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반대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선동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참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가 이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인근 해역에서 핵폐기물이 버려지는 범죄행위를 그저 방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시적인 위험을 막지 않은 책임을 온전히 져야할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를 대신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힘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23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