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강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


지난 충청권 폭우로 인해 충청권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세종, 공주지역 수해 피해가 시민들의 근심을 더욱 무겁게 누르고 있다. 

정부 여당은 평소 지천 관리와 통합적 재난 대응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그 망령을 재차 소환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20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번 호우 피해와 홍수 예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정부 여당의 4대강 보 복원 주장은 '아전인수' 놀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 감사원의 정권 편향적 정치 감사에 그저 놀라울 뿐이며, 이번 감사 결과가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는 비논리로 흐르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세종보를 포함한 금강 유역 보 개방에 따른 데이터 분석은 환경부가 스스로 해온 것이다. 또, 그간 시민들이 목도하고 경험한 대로 보 해체와 개방 전후에 따라 수질 환경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감사 결과에도 나오듯 세종보의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 결과(B/C)값이 항상 2포인트 이상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즉, 편익과 비용을 산정해 1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세종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은 유효하다. 

홍수 예방과 관련해서도 물관리 전문가들은 보 설치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누누히 밝혔다. 2021년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보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라고 했다. 이는 환경부가 내놓은 실측데이터에 따른 분석 결과이다. 즉,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4대강 보를 존치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 10여년 넘게 실측되고 관찰된 금강 전반에 걸친 재자연화와 관련한 유의미한 데이터는 정권이 바뀌거나 어느 정치적 편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다. 

정부 여당은 4대강 보 복원을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정권의 면피성 수단으로 하면 안될 것이다. 4대강 보가 어떤 근거로 홍수와 가뭄을 막고 수질환경이 좋아지고 용수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인지 그 근거부터 제시하라. 

이와 관련해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를 다시 막아 담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제정원박람회 등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물을 막아야 하고, 산업단지나 농업용수 등 물이 필요하고, 금강에 물이 없어서 경관이 좋지 않고 그에 따라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둥 나름 주장을 했다.

최 시장이 말한대로 담수를 주장할 것 같으면, 세종보 개방 여부에 따라 집값 하락에 어떤 영향을 미첬는지 제시해야 한다.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생태복원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경관을 위해 물을 왜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말해야 한다. 세종보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거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나?

보를 막아 수위를 높이면 충분한 농업용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보를 막아야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강 본류 수위가 올라가면 지류나 지하수 수위가 상승하나? 그렇다면 강이 지류를 타고 상류로 역류한다는 말인가? 공업용수를 금강에서 끌어다 써야할 만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나? 세종시 어느 산업단지에 공급한다는 말인가? 세종시민들 대부분은 금강을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세종보는 그간 정부의 결정대로 즉각 해체해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시민들은 녹조가 창궐한 죽음의 강을 원하지 않는다. 최민호 시장은 부화뇌동해 지자체장의 권력을 남용해 시민들의 열망인 세종보 해체 결정을 되돌리지 않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시장은 어느 누구하고도 세종보와 관련해 얘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 시장에게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2023년 7월 20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