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각장 입지의 반민주적 일방 행정을 철회하라
세종시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최종 결정 고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폐기물처리시설을 송성리에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세종시는 직접 당사자인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방적 행정을 관철시킨 것이다.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 요양원 입원자 17명만 동의한 소각장 건립이 과연 옳은 일인가?
송성리 주민들은 이번 결정 고시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14일 시청 앞 집회에서도 일정적 행정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아무리 최고의 문화공간과 주민편익시설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신도시 각종 쓰레기를 30km 멀리 떨어진 산골 오지로 가져가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 원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행정수도’의 민낯이란 말인가?
정의당은 이번 세종시의 광역폐기물 소각장의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모든 결과는 무효이며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다. (끝)
2023년 7월 14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