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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문가들과 북한인권 증진의 ‘길’을 찾다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개최, ‘북한인권 로드맵’ 등 의견수렴 □ 통일부는 오늘(11.21.) 오후 5시,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3층 영상회의실에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날 회의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주재하였고 이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출범하기 전까지,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12명을 위촉하여 지난 3월10일 출범하였습니다. o 위원회는 그동안 북한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시급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 정책 추진 방향,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방안 등 여러 방면으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 ‘23년 5회 개최(3.10, 4.13, 186회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6.30, 9.22, 11.21) □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북한 인권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o 미스트롯3 투표하기 방법 우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북한인권 상호대화’ 등 당면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포장이사 견적비교 o 또한 정부가 그동안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듬어 왔으며 북한인권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될 ‘북한인권 로드맵’ 추진 방향을 휴먼다큐 사노라면 전남 진도 전복 토의하였습니다. ※ ‘북한인권 로드맵’은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후 금년내 발표할 예정 o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정관장 화애락큐 효능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민간과 국제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북한인권 로드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21.(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하운드(HOUND) 최고 20km/h의 빠른 속도, 외부충격에 강하고 역동적인 모션 가능 ** 라이보(RAIBO) 계단이나 모래와 같은 비정형 지형에서도 민첩하고 강건 □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kt 멤버쉽 해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년도 2,000명이었던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올해 17.5배인 35,000명으로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등 비자 측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우주패스 라이프 해지 있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외국인에게는 승급 등의 비자제도를 통해 단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LG 우승기념 29% 할인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부분 20대인 유학생들이 60~70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국익과 과학기술 발전에 SKT 멤버쉽 해지 기여하게 하려면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하며, 올해 1월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영주ㆍ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조만간 발표될 ‘과학기술 복지포인트 해지 우수인재 비자제도 개선’에 오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으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뿐만 아니라 숙련기능인력 확대 등 균형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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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11월 27일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약 15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 등 주요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사들과 인턴 근무 경험자들이 참석하여 기구별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인턴 근무 소감 및 진로 탐색 경험을 공유하였다.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의 취지와 2024년 지자체별 복지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에너지 분야 다양한 진로에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외교부는 재무제표 발급 방법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과 에너지 분야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근로자 대출 자격조건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진행중이며, 2011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총 68명의 인턴들을 근로자채무통합 지원센터 파견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국제적인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노래 찾기 방법 위해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2023년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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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 ‘가사랑’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사랑은 ‘내 주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찾기’와 ‘가사근로자 지원’ 등의 정보가 더욱 풍부해지고,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함께 임시 운영해 온 기존 누리집은 이번에 공식 누리집으로 개편·흡수했다. ‘가사랑’ 누리집 서비스 이용자는 청소·돌봄 등 서비스 종류별로 집에서 가까운 인증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가사관리사는 무료 교육훈련이나 채용정보 등을 누리집에서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채용정보는 내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기관은 자체 홍보 공간을 통해 차별화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문서로만 가능했던 각종 신청·신고 등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가사랑’의 민원·행정업무를 위한 내부 업무망 운영도 7일부터 시작했다. 이곳은 외부 누리집에서 신청한 각종 민원의 신청·신고를 업무망으로 연계해 처리하고, 인증서 알바몬 경기 춘천 평택 알바 구인구직 발급 등은 다시 외부 누리집으로 연계돼 해당 기업이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도입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법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증을 받은 알바몬 인천 수원 알바 구인구직 법인에서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비공식 시장에 있던 가사서비스를 양성화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관리사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현재 창원 목포 대구 교차로 구인구직 정부 인증기관은 77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조해 정부 인증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 정부 평택 익산 순천 교차로 구인구직 인증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지원센터·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무료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속초 용인 화성 교차로 구인구직 활성화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에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관리사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가사랑 www.gasarang.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024),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력팀(043-870-854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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