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민호 세종시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지난 16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세종시 현안에 대한 민원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세종시를 방문했습니다.
당일 이 원내대표는 오전에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광역폐기물 소각장, 오후에는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주민들과 간담회 일정을 마련하고, 이어서 수목원 고라니 집단 사살 문제로 더욱 불거진 야생동물 공생 방안 마련을 위해 행복청?수목원 관계자, 시민사회와 금강 생태축 보전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주민 민원에 대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 방향과 대책을 파악하고자 지역 방문 10일 전부터 일정을 조정하고 일정상 오전 10시 30분부터 45분까지 15분간 짧은 환담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을 방문한 이 원내대표 일행은 환담 시간이 끝나야 할 10시 45분이 다 되도록 최 시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촉박한 일정을 비서진들에게 알리고 재촉했으나 결국 약속시간이 경과해 시장과 환담을 갖지 못하고 주민간담회 일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시청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최 시장은 이 원내대표 일행이 시청을 나서려고 하자 그때서야 급히 나와서 앞선 일정이 있어서 늦었다고 변명했으나 이미 약속한 시간은 훨씬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원내대표 일행은 시장의 결례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세종지역 민생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했습니다. 송성리 소각장과 와촌리?부동리 세종스마트국가산단 건립은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소각장과 국가산단의 공통점은 입지 타당성과 정당성이 심각히 결여됐다는 점, 시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주민들의 터전을 약탈하고 생존권, 경제권, 생활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입니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시장 후보시절에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민생 문제를 재검토하고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고 있어 매우 충격적입니다. 당시 민원인들은 최 시장의 말을 믿고 선거에서 지지한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최 시장으로 인해 전임 시장의 불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이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제발 여기서 농사짓고 여생을 보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시장은 주민들이 그저 ‘살고싶다’는 절박한 호소를 언제까지 전임시장 탓하고 돌리고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강행한다며 철저히 주민들을 외면할 것입니까?
소각장의 경우 신도시 내 원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변경에 대한 석연찮은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왜 심심산골 송성리에 짓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도시에서 그곳을 가려면 짧게는 25km를 40분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폐기물은 그 먼 길을 비산먼지를 유포하며 이동 과정에서도 농지를 훼손할 것입니다.
국가산단의 경우 여러 후보지 중에서도 유독 자연부락 7개나 되고 수백명의 농민들이 터전을 잃어야할 와촌리 일대를 선정해야 했습니까? 평지가 크게 분포돼 있어 농지로 적합하고 임야와 하천 등 녹지축은 세종시 도시계획상 생태녹지축에 해당합니다. 세종지역 전체 정중앙 한복판에 제조업 부품 소재 산업단지를 지어야 하는 입지 타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때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전임 시장이 한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시장으로서 사과하고 전면 재검토를 바랍니다.
아울러 16일 오전 정의당 원내대표 일행에 대한 결례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끝)
2022년 12월 19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 홈페이지명: 정의당 세종시당 | 위원장 이혁재
- justicesejong@gmail.com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 디펠리체 5층, R513호
- justicesejong@gmail.com
- 전화번호 044-866-8572 FAX 050-4926-0193
- ⓒ2021. Justice Party. No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