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모두 반대하는데 세종 국가산단 조성할 수 있나”
정의당 세종시당?세종환경운동연합, 22일 국가산단 정책토론회 개최
성낙일 주민대책위 사무차장“산단조성하면 700년 역사문화 터전 잃어...생계 막막”
최희철 LH 차장 “국가산단 선거공약, 예타 승인 등 절차상 문제없어...보상은 원칙대로”
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후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회의실에서 ‘세종 국가산단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희철 차장과 세종시 투자유치과 이달수 사무관이 사업시행 대표로 참여하고 성낙일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김승수 가톨릭 대전교구 생태위원장,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국가산단 조성 반대 의견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소위 참석으로 불참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은 ‘산단 조성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 발제를 했다.
박 사무처장은 “세종 국가산단 조성은 최악의 난개발 사례로서 생태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7개 자연마을을 파괴하면서까지 원주민의 터전을 헐값에 매입해 이익을 남기는 사실상 도시개발 사업”이라면서 “그동안 지역 산단 조성사업이 부진한 사례로 보면 일자리 창출, 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 지역경제 성장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달수 사무관은 “세종시는 미래전략도시로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주장을 했다.
최희철 차장은 “산단 조성은 세종시 지역 선거공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2018년 이래 2020년에는 예타 승인을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서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보상 문제는 물권 손실과 주거 대책 등 공사 기준에 맞춰 원칙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존의 공사 입장을 밝혔다.
반대측 정진영 사무처장은 김해양산지역 산단 조성 사례를 발표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서 밝히는 불분명한 경제적 효과가 현재 주민들이 누리는 경제, 생태환경 등 분명한 가치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문”이라면서 “세종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엉뚱한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강승수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오늘날 문명은 생태학살 문명”이라는 말을 빌어 “기후재앙 시대에 농토가 가진 탄소 포집과 대기 환경 안정 기능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파괴”되며, “미래세대에게 삶의 희망과 평화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농토 보전의 중요성을 밝혔다.
성낙일 주민대책위 사무차장은 “산단 개발로 주민들 내쫓기면 세종시 지가 상승으로 농가들이 임대농으로 전락하거나 세종시를 떠나야 한다”며 “수도작과 과수, 밭농사를 복합적으로 하는 주민들이 대체 부지도 없고 어르신들은 10년 기다려 재입주하라고 하면 그동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책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개발로 땅투기가 만연해 있고 와촌리 산단 조성 비용이면 다른 곳에 10곳은 짓는데 혈세 낭비하고 원주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산단 조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전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진행된 세종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주민 주거 생계 등 대책은 거의보이지 않아 시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최민호 시장이 불합리한 점은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해 보완 대책 마련이 필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산단 조성 예정지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농토와 생활 터전을 내놓고 토지 보상받는다고 해도 세종시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누구를 위한 산단 조성인지도 불명확하고, LH가 개발행위하고 남는 개발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욱이 하면 안될 일을 왜 추진하냐”라고 성토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9월 27일 오전 국토부와 시청 등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철회를 위한 대대적인 집회를 예고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