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6.1지방선거 출정 기자회견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 세종을 위해 나아갑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6.1지방선거에 나섭니다. 정의당은 세종시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김혜란 후보를 선출하고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 세종’을 주요 구호로 내세워 세종시민들에게 정책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행정수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무분별한 부동산 난개발 등 겉모습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 모두가 자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과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부합한 사회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태환경적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세종시는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정의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지역에너지 자립조례를 제정하고 10년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또,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금강-전월산-중앙공원을 잇는 생태축을 구축해 도심 내 자연녹지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세종시는 각각의 장점을 활용해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량을 늘려 시민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빈집-빈농은행을 설립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민들에게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세종시는 연대와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립을 넘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1인 가구 공감센터를 설립해 1인 가구 심리지원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품앗이생활공동체를 조성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세종시는 타시도에 비해 아동 청소년 가정이 많습니다. 육아를 하는 가구수가 많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더욱 늘려 반별 인원을 축소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세종시는 소상공인이 영업하기 든든한 도시로서 발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 통제를 감당해내야 했던 중소상인들에게 그에 걸맞는 피해손실 보상을 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직접지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해 향후 전염병 방역시 입을 수 있는 영업손실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산업?경제를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추진하는 산업단지개발은 중단하고 주민과의 폭넓은 합의와 경제?환경?도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 개발시 원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광역폐기물 소각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랍니다. 봉산리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원인 모를 질병과 사망에 대해서 시와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을 세심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세종시는 누구나 행복한 도시여야 합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등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성별 임금격차도 개선해야 합니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구를 위해 의료보험 적용과 공공 장례시설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세종시는 무엇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일하는 시민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도 적용해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노인, 아동 청소년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돌봄 종사자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비록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 지역구 의원 후보를 내지 않지만, 말씀드린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안드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민이 바라는 공동체 구현과 풀뿌리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는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당 투표로서 정의당이 당당히 세종시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지지해 주신대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