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통한 국민통합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지난해 12월 확정되었어야 한다. 거대양당은 대통령 선거를 핑계로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을 후일로 미뤘다. 이는 위법행위이자 선거 제도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사정에 따라 맘대로 주무르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이번 대선은 승자독식 기득권 양당체제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를 극복하고자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후보는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라고 하면서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거대 양당 모두가 인식을 함께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다당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게 정치개혁을 지금 당장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다당제 정치개혁이 자당에 불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국민의 바람이자 시대정신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다당제 정치개혁의 뜻을 헌신짝처럼 버릴 셈인가.
차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양극화된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개혁에 하루빨리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세종시는 특벌법에 따라 광역의회로 구분된다. 세종시의 집권 여당 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민심의 왜곡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심에 부합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마다 인구편차가 큰 세종시는 그에 따른 대표성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례의석을 30%로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끝)
2022년 3월 28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