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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스카이캐슬과 다르지 않아"


<당당토크> 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위원장 ACS국제학교 반대, 

불법폐기물 필리핀 수출 개발위주 정책때문..갑질피해신고센터 활발히 운영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8일(월) 오후 5시 3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 위원장
■ 당당토크 : 매주 월요일, 제주현안을 각 당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시간

제주의 현안을 각 정당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당당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류도성 : 지난주에 정의당 제주도당이 싱가포르 ACS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대원 : 일단은 공정하지 못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1년에 몇천만 원씩 하는 학비를 감당하면서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설립 허가를 신청한 ACS의 경우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런 차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다수는 서울 강남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제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훨씬 더 교육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주도가 큰 홍역을 겪은 영리병원의 경우도 문제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행위가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기본가치의 문제가 가장 큰데 국제학교도 같다고 봅니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영역에 있는 학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공정한 교육이 아닌 차별의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는 투자자본을 모집해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본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 일단은 경제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교육현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로써 영리병원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일단은 제주에 영어교육도시가 조성이 됐으니까 좋은 학교가 들어오면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원 : 물론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제학교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가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각한 것은 제주의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봐야합니다.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근방에는 신화역사공원이 생겨서 하수도가 범람해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학교가 생기고 그 학교에 학생 수가 천명이 넘는데, 그러면서 상주 몇천 명이 더 생기면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얻는 제주도의 이익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피해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류도성 : 그러면 앞으로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대원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진 않지만 지금 영어교육도시는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스카이캐슬처럼 일부 특권층들만 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시민들하고는 격리된 곳이겠죠? 저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제주의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또 우리 아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열려있는 교육공간으로서의 국제영어교육도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류도성 : 그리고 제주 현안 중에 가장 뜨거운 게 쓰레기 문제거든요. 불법 폐기물들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의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대원 : 저희가 작년에 이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경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창피한 일이었죠. 얼마 전 보도에서 그것이 제주에서 반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 도민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제주도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유네스코 3관왕의 청정제주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은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픈 제주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제주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하고 제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도성 : 배탈이 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대원 : 저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무리한 개발위주의 정책과 팽창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발생됐지만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하수 문제, 하수도 문제 등 제주도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문제가 우리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주바다가 병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월정리 해녀분들이 도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해산물도 없어지고 채취한 해산물에서 악취가 나는,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제주도에서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배출되는 물도 제대로 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주 바다가 다시금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제주바다가 병들고 악취가 난다면 과연 누가 제주를 찾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 전 신화련 금수산장에 대한 개발을 최종 승인해주었고 제2공항 문제, 국제학교문제, 오라관광단지문제, 사파리 월드 등 수많은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위주의 정책들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한 사태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도성 : 양적인 성장이나 팽창을 멈추고 지금은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는데 정의당이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원이 대한 소식이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에 보니깐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에 대한 갑질피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김대원 : 지금 두 분이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 이틀 후에 바로 폐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해서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분들 대부분에게 사직서를 받고, 그분들을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 분들을 만났는데 근로계약관계 해지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폐업을 하겠다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폐업이 아니고 임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하겠다는 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임대를 1년 동안 한 이후에 불편한 직원들은 내보내고 다시 기존의 운영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장폐업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그 동안에 근무환경을 보면 위독한 물질이 사용되는 환경에서도 마스크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는 근무여건 속에서 힘들게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자 분들과 함께 적절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류도성 : 정의당에서 옆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김대원 : 사실 일반 평범한 노동자분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고 갑질신고센터에 자문 노무사분들과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분들의 권리를 알려드리고 같이 하며 그분들이 심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류도성 :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같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김대원 : 아파트 경비원 분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선 법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1년 계약직이고 갑질피해와 전 자치회장의 압력에 의해서 본인은 계약해지가 됐는데 입주자회의에서 전 자치회장의 갑질은 있었을 수 있지만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비원분이 주민들에게 해고반대에 대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민의 과반 이상이 서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주민들을 대표해야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경비원 분의 경우는 충분히 싸울 수 있지만 십년 넘게 일했던 아파트에서 주민들 간의 불신과 다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자신이 내려놓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미PD] ymi7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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