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지지호소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제주4.3 76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녹색정의당이 제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는 나란히 추념식에 불참하고 국민의힘은 제주4.3을 매도하고 모욕한 인사들을 버젓이 총선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와 인식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평화의 섬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제주4.3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곳 제주시을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제주4.3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4.3특별법 개정과 역사부정처벌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하루는 제주4.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유세차 로고송 송출과 거리 율동 등 일체의 유세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입법이나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정의당은 평화와 인권의 ‘제주4.3’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정권심판은 이미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격을 무너트리고 부인과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비리 의혹을 감싸는 후안무치한 정권, 기후악당, 노동탄압, 여성차별,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을 포함해 토론회에 참여한 4개 야당이 모두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제7공화국 개헌의 필요성에 광범위하게 동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4개 야당 모두 정권심판에 대한 의지를 결연하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헌과 정권심판 중간에 교량이 하나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정치 세력에서 탄핵을 얘기하지만, 법률가들도 정권심판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탄핵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은 정권 심판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을 거둬갈 힘 또한 국민에게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의 투표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만 정권심판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확실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정권심판을 위해서 대통령 소환제를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권심판은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 여성, 청년과 소수자,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소외된 시민들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법리스크, 전관예우, 아빠찬스가 없는 녹색정의당이 가장 정의롭게 정권심판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도한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기 위해 최선두에서 싸울 것입니다.

진보정치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설 진보정당이 22대 국회에도 꼭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2.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