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대방을 궤멸하기 위해 증오의 언어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정치가 구해내야 할 민생 의제는 묻혀 버렸습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 논리가 한국정치에 만연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치가 팽배해졌습니다. 승자독식의 한국정치가 더욱 품격을 잃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의 책임입니다.
상대방을 정치에서 완전히 밖으로 내몰기 위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묻지마 연합’이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선거연합정당으로 당당하게 제22대 총선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기후위기, 돌봄위기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기후위기, 대중교통, 농업, 노동이라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핵심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규모 탄소 배출사업장에게 탄소세를 부과하여 시민들에게 기후배당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공항 등 생태파괴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기금으로 대폭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이 편리한 제주로 바꿔놓겠습니다.
월 1만원 기후교통패스로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혈세로 사모펀드를 배불리는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농민이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를 지키고 농업을 키우는 제주형 직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기본소득을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비 경감을 위한 산지경매제를 실시하는 한편, 제주해상물류공사를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배제 조항을 전면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노동을 실현하여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일상을 노동자에게 보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녹색정의당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가볍게 바꾸지 않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한 녹색정의당의 입장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 제2공항 문제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제2공항 건설 추진을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도민 갈등해소를 위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사회에 의견을 묻는 일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제주 행정체제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가치 아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기초의회 부활은 기본적으로 실현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초의회 외에도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더 많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4.3 문제입니다.
제주4.3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주4.3을 ‘제주4.3항쟁’으로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4.3을 폭동으로 낙인찍는 역사적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고 처벌하는 역사 부정 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불통정권, 무능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호 5번 녹색정의당과 기호 5번 녹색정의당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별첨] 4대분야 세부공약
- 해결을 위한 탄소세 부과 및 기후배당금 지급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들에게 탄소세 부과!
탄소세로 기후배당금 지급하여 지구를 식히고 불평등 해소!“
○ 현황
- 2022년 10개 기업(포스트, 현대제철, 삼성전자, S-OIL, GS칼텍스, LG화학,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이 배출한 온실가스량 1억7067만톤(이학영 의원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450만톤의 26% 차지
- 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 차지…하위 66% 배출량과 맞먹어(옥스팜 2019)
- 2022년 드림타워, 신화월드 등 대규모 관광사업장 등 전체 제주 건물의 0.009%에 불과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제주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21.9% 차지(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 경유 휘발유 등에 과세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2021년 약 16조. 그 중 70% 정도가 교통 인프라 공급(도로, 항만, 공항 등)을 위해 설치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사용되어 ‘과잉’SOC 사업을 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음.
○ 녹색정의당 정책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확대하여 기업책임 강화 및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저소득층은 기후배당을 통해 불평등 해소
- 소형모듈원전(SMR)사업 및 공항과 항만 등 좌초인프라 예산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2. 안전한 공공교통, ‘1만 원 기후교통패스
“사모펀드 배불리는 가짜 공영제 아닌 안전한 진짜 공공 교통,
1만원 기후교통 패스를 시작으로 2030 무상교통 전면화”
○ 현황
- 제주,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1위
- 2018년 제주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중 수송 부문 54.1%, 발전(화력발전) 부문 25.3%
- 2017년 700억 대 준공영제 비용은 2024년 1300억 예산으로 두 배 증가
- 버스 준공영제 평가 점수 4년 연속 하락
- 사모펀드가 인수한 서귀포 운수, 수년째 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꼴찌, 감사자료 미제출, 제주도의 47억 원의 재정지원금 환수와 제재금 등의 취소 처분 소송 등 4건의 행정 소송 진행 중
- 현재 차파트너스, MC파트너스, 그리니치PE, 케이스톤파트너스 등 4개 사모펀드가 진출해 있고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차파트너스는 서울·인천·대전·제주 버스회사 20곳을 인수해 버스 1천946대 보유
- 적자 없는 사업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된 지역의 버스회사들이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음
- 준공영제 적용됐지만 버스노동자들은 1일 16시간 노동, 정수기 없는 휴게실, 보이지 않는 정비 인력 등 부당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고 이는 버스 안전 운행,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에도 부정적 영향
○ 녹색정의당 정책
- 1만원 기후교통패스로 전국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 공공교통 무제한 이용
- 노인, 청소년, 장애인, 농어촌 지방정부 무상교통 우선 도입
- 2030년 무상교통 국가계획 수립, 탄소배출 줄이는 공공교통 확산
-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하여 버스 노선 운영에 사모펀드 진입 방지
- 대중교통공영제 운영에 시민, 노동자, 전문가의 경영 참여 보장
- 교통기본법 제정하여, 개별 분산되어 있는 교통 관련 법 통합
- 2030년까지 공공교통 수송 분담률 60% 달성 목표와 이행 의무화
3.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는 사회
“다음 농사 걱정 없게 농산물재해보상법 제정하고 기본소득 지급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농업 전환 위해 제주형 직불금 도입
물류부담 줄이는 산지경매제와 제주해상물류공사 설치“
○ 현황
- 제주는 지역총생산(GRDP)이 대한민국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제주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과실류 생산량 등은 전국 산출량의 7.7%(2018) 차지
- 특히 양배추(32.9%), 당근(45.9%), 무(25.6%) 감귤(99.8%) 등의 전국 생산지 역할
- 농업인구 감소, 친환경 인증 농가 감소로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에 빨간불
- 2021년 기준 제주지역 농업인구 10년 전과 비교해 33.8% 감소, 경지면적 5.5% 감소
- 제주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16년 2409㏊에서 2022년 2347㏊로 감소,
- 잡초와 병해충 관리, 기후변화 등 생산여건의 악화 등 기후 위기가 친환경 인증 농가 감소의 주된 원인(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농업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 2023년 제주도는 봄철 이상기후로 봄 메밀 재배 면적 900㏊ 가운데 3분의1 가량 수발하 현상 등의 피해 발생
- 현재 도입된 농업재해보험은 현실과 맞지 않는 재해 보장률, 턱없이 낮은 손해사정 비율, 한정된 품목 등으로 2023년 제주 가입률이 27.3%에 그침
○ 녹색정의당 정책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하여 기후위기 재해 피해와 손실로부터 농어민·농어업 보호
- 농산물재해보험 품목을 농산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 상향, 본인부담금 하향
- 제주도에 필요한 전략작물을 선정하여 제주형 직불제 도입(자연문화경관 보전, 토양생태환경 보전, 토종종자보전, 기후생태환경 전환)
- 220만 농어민 1인당 월30만원 기본소득으로 소득 안정화
- 농어민 기본 소득 포함 공익직불금 12조원 편성
- 지역 대표 농산물에 대해 산지 경매제 실시
- 제주지역 농산물 운송을 위한 화물선 운영을 위한 제주해상물류공사 설치
4.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 4일제 도입
“돌봄과 쉼, 건강한 일터
격차해소, 상생의 노동시장“
○ 현황
- 2022년 제주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26만7000명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6만83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5.5%(제주여성가족연구원)
-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64%, 최저임금 못 받는 전체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가 46.6%
○ 녹색정의당 정책
-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까지 해고의 제한, 연차, 유급휴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우선 적용, 2027년까지 전면 적용
- 임금삭감 없는 온전한 주 4일제 시대
- 주4일,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11시간 연속휴게제도 도입
- 출퇴근 시간도 1시간까지 유급근로시간으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