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상남도당

일시 : 2020.03.16 (월) 오후 2시

장소 : 양산시청 프레스룸

참석자 : 권현우 국회의원 후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가칭)웅상의료원을 설립하겠습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까지 최근 약 5년의 주기로 신종 전염병이 우리의 생명, 생활,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성과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 덕분에 점점 수그러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의료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 번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OECD 평균 74%에 비교도 할 수 없게 낮은 비율입니다.

게다가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응급센터로 활용하다 보니 심각한 원내감염사태가 청도대남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의료보험제도만 믿고 의지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염병뿐만이 아닙니다. 몇 달 전 일어난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 건도 기형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설비로 인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박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동부 경남이 의지할 다른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양산의 의료시설을 돌아봅시다. 양산부산대병원과 베데스다 병원은 전국 최고의 응급실 병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산의 응급환자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이웃 도시로 가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또한, 웅상 유일의 종합병원인 웅상중앙병원은 잦은 경영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민들의 건강 위협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병상 비율이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는 공공의료 시설 설립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운영을 꺼리는 진료 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 문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이어져 있고 이는 통과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국가재정법에는 공공청사, 초중등교육 시설 신증축, 안보 시설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보시설이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듯, 국민의 생명, 삶의 질, 생활까지 책임지는 공공의료 시설도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가칭) 웅상의료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위치는 웅상이 될 것입니다. 웅상은 동부 경남의 끝자락임과 동시에 울산과 부산을 잇는 중간 지대로서 동부 경남의 의료 수요와 부산 북부, 울산 남부 지역 의료 수요까지 관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칭) 웅상의료원에는 민간병원에서 운영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분만실, 신생아실, 24시간 어린이병원, 중증외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집중치료실, 격리병실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하여 양산 시민들 뿐만 아닌 동부경남과 주변 지역 시민의 삶의 질, 건강, 생명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