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진행한
제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영상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창원시의 시내버스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발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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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구 상남, 사파, 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최근에 KBS 창원방송과 경남신문에서 창원시 시내버스 문제점을 수십 차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 창원 방송국의 감시자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내용을 보면 총 16회에 걸쳐 시내버스 난폭운전, 대무기사, 시내버스 차량 승?하차시 도어 속도 불법 개조, 불량 재생 타이어 사용, 무정차 통과, 버스 노선별 배차 시간 등 시내버스의 총체적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십시오.

  (자료 화면)

  보조금을 받는 지선 버스가 불을 끄고 운행하는 모습은 손님을 태우지 않고 운행하고 실제 운행한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지선버스가 현금 계수기를 2007년부터 부착해서 현금수입 정산하고 부족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수입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선버스 23대가 현금 계수기 없이 지선버스로 운행하고 있어 현금 수입을 버스회사가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남신문도 기획 시리즈로 총 7번 창원시 시내버스의 총체적 문제점과 서울시와 제주도를 직접 방문 취재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선시내버스 수입의 14.5% 171억 원인 현금 수입에 대한 의혹이나 실제 손님을 태우지 않고 유령버스 운행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창원시는 전면 실태 조사를 통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형사처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1년에 9개 시내버스 업체와 마을버스 업체를 포함한 총 13개 업체에 운행손실보조금, 무료 환승 보조금, 공차거리 보조금,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운행 손실보조금,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대폐차 보조금, 현금 계수기 보조금, 공영버스 구입보조금, CNG 버스 구입 보조금, 국가 유공자 할인 이용금 등 국비, 시비로 약 4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이므로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창원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내버스 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적인 대책과 대응을 해 왔습니다.
  지금 언론에 제기된 각종 문제는 지금까지 내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가 곪아 터진 것입니다. 
  이제 창원시 시내버스 문제의 종합적인 점검과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은 지난 8월 9일 간부회의에서 창원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과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시고 창원시 시내버스의 운영 체계에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내버스 문제는 단순한 실태 조사와 관리·감독 강화, 운전자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매일 30만 명 이상 이용하고 연간 1억 명이 넘는 창원시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교통정책과 전면 조직개편, 시내버스 전담 노선제와 현금 수입의 객관적인 제3자 입회하는 공동 수익금 관리제, 유명무실한 조례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를 포함한 교통 공단 설립 등 전문 기관의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통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지시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 사업이 진행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