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 수사,

경남경찰청은 한달이 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달 2월 18일 경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이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경남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참고인 조사만 몇 차례 진행되었다는 말 뿐 수사의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찰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으로 봐주기 수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수사의 속도가 너무나 더딥니다. 언론기사만 잘 보아도 비리종합선물세트인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의 불법, 비리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해충돌, 일감몰아주기, 부동산 투기, 조폭 연루 의혹 등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차고도 넘칩니다. 심지어 감나무 수까지 부풀려 보상을 받았고,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을 요량으로 양도세 감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의원인지 투기꾼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총액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바로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입니다. 특히 진해 장천동 부동산 투기의혹은 강기윤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단체인 양포파의 두목인 K씨와 사실상 동업하여 매입한 것으로 언론에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매매과정에서 이해 못할 의혹들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경찰의 수사가 미적거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경찰에 알려 줘야 합니까? 왜 수사의 진척이 없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 뭐합니까? 이미 여러 정황이 드러나 있는 사건 하나도 수사의 진척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LH투기 사태 이후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국민들은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수사하겠다며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였고, 경남경찰청도 지난 11일 33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바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단속만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 경찰조직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실망스런 모습만 보여줄 뿐 입니다.

지난1월 경찰청은 국민중심 책임수사로 거듭나겠다며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행사하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에 걸맞는 수사 역량으로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주시길 바라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의 힘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3.24.

정의당 경남도당